MB "등록금 상한제 반대" 발언에 시민단체 '발끈'

"등록금 상한제 여야 합의, 대통령이 막후에서 무산시키나"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대학 총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등록금 상한제에 반대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여야 간 오랜 공방 끝에 가까스로 등록금 상한제가 합의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뒤늦게 등록금 상한제를 막후에서 무산시키려는 시도"라는 비판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반값 등록금을 공약해 놓고 TV 생중계에서 '이를 공약한 적 없다'고 부인한 전력이 있는 대통령이기에 큰 기대는 안했지만,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오랜 염원인 등록금 상한제가 통과된 것까지 시비를 거는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이어서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대학 총장들을 앞에 놓고 비위를 맞춘 경솔하기 짝이 없는 행동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가장 큰 부담과 고통을 호소해왔던 등록금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이 같은 입장이었기에 그동안 등록금 상한제가 통과되지 못하고 표류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대학 총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처음에 법안이 그렇게(등록금 상한제) 돼 있어서, 나는 그것을 반대해 돌려보냈다"며 "사실은 여야 간 합의됐던 것을 반려해서 교육부 장관이 개입하는 것은 뺐는데…"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李대통령 "등록금 상한제에 근본적으로 반대")

이 발언을 두고 참여연대는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사안을 대통령이 이처럼 막후에서 무산시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전면적인 침해"라고 비판했다. 듣기에 따라선 이번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개입을 시도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 실용·친서민 정책'에 진정성이 있다면, 등록금 상한제 반대를 언급하며 서민을 좌절시킬 것이 아니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신청 자격 변경 조치를 원상 복구하고 대출 금리도 최대한 낮출 것을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관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오늘 발언은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 본인의 소신을 원칙적인 수준에서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