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심 발전론' 본심은 숨기고서"
민주당 주최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행복도시 원안수정론은 대외적으로는 행복도시의 비효율성과 균형발전 효과 부족을 지적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내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도쿄권, 간사이권, 상하이권, 베이징-텐진권과 같이 서울 중심의 수도권을 더 키워야 한다는 '수도권 팽창론'과 분산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은 비효율을 초래해 하향 평준화를 초래한다는 '지역균형발전불가론'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김문수 경기지사 등 친이계 주류의 이론적 토대라는 설명이다.
그 증거로 변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은 행복도시 수정안 작성시 5대 원칙으로 신규산업을 위주로 하되, 수도권 등 타지역 유치사업 및 기능을 배제하도록 지시했다"며 "결국 수도권의 기능 분산에 대해서도 수정안에 포함하지 말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현연 진보신당 정책위의장(성공회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집중 발전론이라고 얘기를 해야 논쟁의 접점이 생기는데, 그걸 숨기고 있으니 생산적인 논쟁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꼬집었다.
"수도권 특권층 기득권 고수. 행정수도 이전 다시 추진해야"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더 직설적이었다. 김 교수는 "수도권 중심 전략, 트리클 다운 이념을 솔직히 고백하라"면서, 한 발 더 나아가 "세종시 폐기안이 나온 더 중요한 것은 수도권 특권층과 기득권층의 대반격"이라며 "수도권 중심주의, 서울공화국주의는 나라가 망해가는 길"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김 교수는 "정부의 세종시 폐기 선언은 지방으로 오려던 기업과 기관들에게 서울로 유턴하라는 신호와 같아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를 추진하던 대구도 발칵 뒤집어졌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며 "백약이 무효다. 원안대로 가되 국민적 합의를 통한 개헌으로 다시 행정수도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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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주최로 열린 세종시 관련 토론회. ⓒ프레시안 |
노무현에게서 빼앗은 땅, 재벌들에게 나눠주기?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치 공세도 세종시 수정안의 배경이라는 것도 빠지지 않는 주장이다. 조현연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측근들이 포기 안 하는 정치적 신념과도 같은 담론이 '잃어버린 10년'"이라며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공에 대한 과도한 집착증과 엮여 소통이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행정도시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이상선 상임대표는 "원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을 내줬는데, 그 땅을 마치 이명박 정권은 땡처리 물건이나 노략질한 전리품을 처리하듯이 재벌들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분개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폐기'에 이어 '세종시 폐기'까지 완성되면 노무현 정부의 핵심 정책을 모두 뒤집는데 성공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반 클린턴 정책'을 'ABC(anything but Clinton)'라고 부르는 것에 빗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ABR(anything but Roh)'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편 삭발을 감행한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결국은 세종시에 대한 논란만 일으켜 유령도시로 만들어 건설을 중단시킨 뒤 4대강으로 그 재원을 퍼부으려 한다는 소문도 나돈다"고 말하기도 했다.
2월 국회에서 종지부 찍어야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2월 국회에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폐기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안론자 대 수정론자, 수도권 대 지방, 여와 야, 친이와 친박, 심지어 충청권 내부에서도 극심한 분열과 갈등이 벌어지는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면 국가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이유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심지어 충청권 내에서도 다수와 소수의 갈등으로 여론이 갈갈이 찢기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로 하여금 갈등만 유발시키고 있다"고 비난했고, 이상선 상임대표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책동과 이간질, 회유가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이라며 "지역 주민들을 베를린과 본에 보내고, 지역언론 편집·보도국장들이 한 달 전 청와대 초청을 받아 갔다 온 뒤로는 청와대 기관지, 홍보지로 전락했다. 기회주의꾼들이 준동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정부는 수정안을 1월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이 문제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지 말고, 2월에 빨리 부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연 진보신당 정책위의장도 "2월 국회에서 표결 절차로 힘을 모으는 것이 슬기로운 방안"이라고 말했고, 육동일 충남대 교수도 "관민 갈등, 여야 갈등에 민민 갈등까지 국민들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다"며 "하루 속히 국회에서 매듭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상선 상임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수정안을 폐기처분할 수 있게 빨리 국회에 상정해 스스로 퇴로를 만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며 "전국을 분탕질 하지 말고, 읍참마속(泣斬馬謖)하듯 정운찬 총리를 해임해 정 총리가 '이명박 만세' 한 번 부르고 나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을 4월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지방선거 정략용 책략"이라며 "2월에 상정시켜 부결시켜야 한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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