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혜', 전국을 빨아들이다

경기-TK-호남-충청, 일제히 "세종시 같은 특혜 달라"

예상대로다.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파격적인 특혜 방침이 다른 지방정부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반발은 두 갈래다. 우선 정부의 세종시 올인 방침의 여파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추진이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있다. 또한 세종시 입주 기업 및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의 윤곽이 드러나자 세종시에 버금가는 특혜를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건 부작용이 예상된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무시할 경우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완전히 무너지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반대로 지방정부들의 요구대로 다른 지방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경우 전국이 기업 특혜의 장이 될 게 뻔하다.

김문수 "세종시만 보이나? 뜨거운 맛 보여줄 것"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7일 작심한 듯 '경기도 홀대론'으로 정부를 직격했다. 그는 이날 오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한 오찬 자리에서 "세종시에 비하면 경기도는 (배려가) 100분의 1도 안 된다"며 "홀대를 해도 유분수지. 다 가져가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봐라"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 때 표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홀대에 대해) 나중에 표로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민회 신년인사회에서도 "오늘 아침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경기도는 안보이고 세종시만 보이느냐'고 물었다"며 "경기도도 뜨거운 맛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고 공격을 이어갔다.

김 지사의 고강도 발언은 정부의 '세종시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 방침을 지렛대로 공장허용 총량제, 수도권정비법, 자연보전권역 규제 폐지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 세종시 터파기 공사현장 ⓒ행복도시건설청 홈페이지

TK "세종시 같은 혜택 달라"

TK(대구·경북)권도 격앙된 반응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서로 상생하고 다른 지역도 살아야 한다"며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재투자하는 기업에도 세종시처럼 국세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방의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 등에도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땅 분양가도 파격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세종시에만 독립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어느 지역에만 혜택을 주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지사는 또한 세종시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추진과 관련해 "지역이 서로 경쟁을 하며 상생을 해야 한다"며 "따라서 세종시에 기초과학 분야가 들어가는 것은 몰라도 새로 과학관련 기반시설을 하는 것 등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미·대구·경주·울산을 잇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지역 숙원사업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김범일 대구시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종시에 주어지는 땅값, 세제 혜택 등과 관련해 "지방의 혁신도시와 경제자유구역, 국가과학산업단지에도 같은 혜택이 반영되도록 건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한 "세종시에 대한 정부안 관련 보도를 보니 대구가 장기 침체를 딛고 도약하려고 추진하는 큰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김 시장은 "무엇보다 세종시에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중복되는 기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대통령이 지방에 유치된 것을 세종시에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원칙과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김 시장은 이어 "정부가 국가경쟁력이라는 큰 틀에서 세종시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만 지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방이 발전해야 국가경쟁력도 향상되는 것"이라며 "세종시 수정안이 아직 정식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섣불리 행동하기보다는 단계별 절차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충청권도 아우성

이상면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세종시 인센티브 관련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타시도와 세종시 사업에 대한 공동 대응이 골자다.

이 부지사는 "세종시가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인센티브와 파격적인 부지공급가격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유치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며 "이 때문에 지역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메리트가 모두 사라져 버렸다"고 했다. 나주 혁신도시와 해남·영암, 무안 기업도시의 기업 유치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세종시의 개발비용 포함 공급가는 80만원 선으로 나주혁신도시 조성원가 149만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며 "이로 인해 수도권 기업 1곳이 이전논의를 중단하기도 하는 등 지방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비수도권 지역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대폭 보완해 줄 것과 세종시와 같은 수준의 혜택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에 앞서 정우택 충북지사는 지난 "경제특별도를 내걸고 기업유치에 힘쓰고 있는데 옆에 큰 집(세종시)이 생김으로써 투자유치에 지장을 받게 됐다"며 "수정안을 봐야겠지만 기업유치에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본다"고 견제했다.

그는 또 "정부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충남·대전만 다스리면 되고 충북은 비중이 없지 않느냐'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면서 "원안 고수 입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안이 충북에 불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최근 충북이 원하는 것을 총리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지사는 이어 "여건은 힘들지만, 세종시와의 경쟁에서 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난 3년간 쌓았던 기업유치 노하우 등으로 충북의 경제 총량을 늘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