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KB금융 사태, 보고 못 받았다"

KB금융 사태, 정치문제로 비화…야당 "후진국 관치경제"

사실상 정부 외압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회장 내정자가 자진 사퇴한 KB금융 사태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 뿐 아니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들도 "관치경제"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표적인 금융경제학자이자 국무총리인 정운찬 총리는 4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보고 받은 적 없다"고 밝혀, 실권이 없는 '허수아비 총리'임을 다시 한번 입증시켜줬다.

지난 12월 3일 KB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선출되어, 오는 7일 열릴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예정이었던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지난달 31일 돌연 회장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강 행장의 회장 후보 사퇴는 KB금융지주 회장에 다른 사람을 선임하고자 했던 이명박 정부와의 갈등과 이에 따른 감독당국의 강도 높은 표적검사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운찬 "정부 들어오니 언론 자유 없어"

정운찬 총리는 4일 <중앙일보>와 신년인터뷰에서 '관치금융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나만큼 금융 자율화를 많이 주장한 사람은 없을 거다. 내가 시장 만능주의자는 아니지만 금융 자율화 문제에 대해선 오랫동안 공부해 왔다"고 답했다.

이어 "'KB금융지주 강정원 회장 내정자가 사퇴한 건 관치금융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더니 머뭇거리다 더듬더듬 이렇게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정 총리는 "솔직히 말하겠다. 내가 다른 일로 바빠서 팔로업(follow up·문제를 챙긴다는 뜻)을 못했다. 보고도 받지 못했다. 디테일(detail·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니 말씀 드리기 어렵다. 원론적으론 금융 문제는 금융인이 해결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또 '지금 학자라면 그렇게 말하진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더니 정 총리는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정부에 들어오니 언론의 자유가 없다"고 대꾸했다고 한다.

정 총리의 이같은 발언에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KB회장 사건을 보고도 받지 못했다니, 스스로 허수아비 총리임을 드러냈다"며 "금융자율화를 오랫동안 강의했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가장 많이 주장했던 사람이 관치금융을 모른다니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昌 "KB금융 사태, 후진국 관치경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등 정치권의 비판도 쏟아졌다. 이회창 총재는 4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권이 특정인을 그 자격이나 능력보다는 정권의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몰아내고 그 자리에 정권 측 사람을 앉히려고 한다면 이는 공정성이 실종된 전형적인 후진국형 연고주의 인사라고 할 수 있다"며 KB금융 사태에 대해 비난했다.

그는 "이런 정부의 불공정한 개입은 권력을 사유화하여 사회의 정의 관념을 좀 먹는 후진국형 관치경제"라면서 "선진국이 되려면 선진국다운 품격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도 논평을 내고 "단순히 민간 금융기관의 CEO가 사퇴한 사건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권한남용과 표적검사 논란까지 감수하며 진행한 관치금융 행태를 입증하는 사건이고, 정권을 등에 업은 관료출신 인사를 민간기업의 회장에 앉히려는 의지를 반증하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강 회장의 인선에 금융당국이 취했던 그간의 행보는 매우 이례적이고 거침없었다"며 "금융위원회는 특정후보의 면접거부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손수 언론에 배부해 주었고, 금감원은 이번 달에 종합검사를 위한 예비조사를 한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불케 하는 정도의 고강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치금융의 부활을 공개적으로 알리려고 한 듯한 행태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어 "금감원 모 팀장은 주주총회 관련 통보시 일부주주 배제후 발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했고, 주주명부도 요구해서 받아갔다"며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에 집중해야 할 금감원이 민간 금융기관의 주주총회까지 관심을 갖는 것은 감독권 남용이라는 비난을 받을만하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 "국회ㆍ감사원이 진실 밝혀야"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31일 논평으로 통해 "KB금융지주의 주인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주주들이다. 청와대도, 감독당국도, 정부의 그 어떤 부처도 KB금융지주의 이사회가 관련 법령과 회사 정관에서 정한 적법 절차에 따라 선출한 회장 후보를 사퇴시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정부의 압력 행사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이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자신을 시장경제주의자라고 칭하는 이들을 많이 목도할 수 있는 현 정권에서 '관치금융' 논란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와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라는 본연의 업무는 내팽개치고 자칭타칭 실세라고 불리는 사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인지 청와대와 정부는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자정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면, 국회와 감사원이 나서서 KB금융지주 회장 후보의 사퇴 배경에 대한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