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뒤흔드는 '관치금융'…황영기에 이어 강정원까지

"외환위기 이전으로 돌아간 듯…있을 수 없는 일"

결국 이명박 정부가 해냈다. 민간 금융기관의 회장으로 내정된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생활까지 캐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방법을 동원해 주저앉히는데 성공했다. 2009년 마지막 날 언론을 통해 전해진 강정원 강정원 KB금융 회장 대행 겸 국민은행장의 사퇴 가능성에 금융당국은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하지만 일련의 사태를 둘러싼 '관치금융' 논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시장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신임 회장으로 내정된 인사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뒤흔들어 쫓아내는 금융당국의 태도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결코 평소 감독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던 감독당국이 '사감' 때문에 '감사'를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의 관치금융적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 이정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사실상 정부의 사퇴 압력에 물러난 인사들이다. 이정환 전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고별 서신에서 "취임 이후 직.간접적인 사퇴 압력을 많이 받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강 행장은 31일 오후 3시 긴급 이사회에서 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강 행장이 이날 회장직 이외에도 임기가 10개월 남은 행장직도 사퇴할지 주목된다. 9명의 사외이사 중 얼마나 동반사퇴를 표명할지, 이번 사태가 KB금융의 경영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 대규모 인력 투입 고강도 조사…지난 2월 "문제 없다"던 사안 끄집어내

▲ 사실상 감독당국의 외압으로 물러나게 된 강정원 행장. ⓒ뉴시스

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KB금융 이사회가 강정원 행장에 대한 회장 선임을 강행하면서부터 정부의 '강정원 흔들기'는 바로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에 있을 정기 감사를 앞둔 사전감사라는 명분으로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KB금융 사외이사와 임직원의 컴퓨터, 심지어 강 행장의 운전기사까지 조사했다. 은행 경영과 상관없는 강 행장의 사생활까지 조사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일부 사외이사가 지위를 이용해 수주계약을 주선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점을 발견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하지만 이 사안은 새롭게 드러난 비리가 아니었다. 지난 2월 금감원이 조사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던 일이다. 그런데 같은 사안을 놓고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로 '괘씸죄'라고 보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KB국민은행 노조는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도 관치논란 속에서 사실상 금융계에서 퇴출됐다. 황 전 회장의 선임과정에서 우리은행장 당시 파생상품에 투자해 큰 손실을 입은 문제 등을 노조가 제기했으나 당시 감독당국은 별 문제가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느닷없이 칼을 빼들어 사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강 행장 이전의 황 전 회장이 물러나는 과정도 석연치 않았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금감원의 감독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금융의 안정성을 확보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감독기능을 넘어서 민간 금융기관의 경영권을 흔들거나 인사에 관여하는 일을 넘어 특정 금융기관의 경영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게 해서는 안 된다"고 금감원의 태도를 비판했다. 노조는 감독당국의 행태가 '관치'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KB금융지주 사태에 대해 "완전히 외환위기 이전 관치금융시대로 되돌아간 것 같다"며 "사외이사들이 빌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민간 금융지주회사의 회장 선임을 이런 식으로 뒤엎어 버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런 관치금융적 행태야말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