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쟁', '파국'으로 한 걸음 더

민주, 김형오 의장 제안 거절…한나라, 민주 제안 거절

4대강 사업 예산안 대치와 관련해 김형오 국회의장이 25일 "'대운하가 아니며, 앞으로도 대운하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여야 공동선언을 하고, 필요하다면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의장의 발언은 대운하 예산을 정부안대로 무조건 통과시키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여야는 크리스마스 연휴에도 당 예결위원들을 중심으로 2010년도 예산안 수정안 작업을 각자 진행했으며, 이르면 27일경 수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연휴 기간에도 물밑 접촉을 벌였으나 의견 접근이 쉽지 않아 여야의 '4대강 예산 전쟁' 역시 파국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민주, "4대강 '추경'으로 논의" 제안

민주당은 반면 2010년도 예산안 중 한나라당과 접점을 찾지 못 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보의 개수와 규모, 준설량 등에 대한 논의를 2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보의 수와 높이, 준설량 관련 부분은 시간을 두고 논의해 내년 2월에 다시 한 번 추경 형식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 농림식품부, 환경부 예산은 이번에 처리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보의 건설을 주로 담당하는 수자원공사 채권 금융비용 800억 원은 이번에 삭감하고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다. 또한 불법 논란이 일고 있는 수공 예산은 삭감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논리다.

이는 한나라당이 연말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보와 준설량의 설계를 변경할 수 없다고 나오자 일단 시간을 갖고 다시 검토하자는 제안이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로서는 합리적이고 대안히 양보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현재의 4대강 사업 계획은 보의 수가 많고 일반 홍수조절용 보보다 높이가 높으며, 강 바닥 준설량도 현저히 많기 때문에 대운하 전초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 거절

민주당은 이와 같은 제안을 24일 열린 예산 회담에서 한나라당 측에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운하를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준예산 편성시 공무원 임금 지급 중단'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로 해석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우리는 물러설 준비가 돼 있으나 대통령은 '4대강 예산이 성역이기 때문에 절대 손 못 댄다, 준예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국민과 야당을 협박하고 있다"며 "준예산이 편성되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기 때문에 공무원 봉급도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까지 무시하며 공공연하게 선전포고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