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리 알려졌다시피 정부는 4대강 사업에 22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외에도 토지보상비 7조8500억 원, 수질개선 비용 증가액 2조7000억 원 등 13조60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 한다.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4대강 사업비는 35조8000억 원이 된다.
4대강 사업비가 이 정도 선에서 그칠까. 필자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13억 톤의 물그릇을 정부의 주장처럼 활용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수도시설비, 수도시설 유지관리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이다.
전남서부권 방식의 4대강사업 수도시설비는 무려 37조 원
13억 톤의 물그릇을 정부의 주장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도 관련 비용이 소요될까. 국회예산정책처, 수자원공사, 환경부 등의 통계자료들을 토대로 그 액수를 추정해 보기로 하자.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우리나라 광역상수도 시설은 모두 23개이고 이 중 댐을 취수원으로 하는 것은 18개이다. 이들 시설들은 어느 정도의 상수도 공급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동안 투입된 사업비용은 어느 정도였을까.
필자가 여러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물공급능력에 비하여 가장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 시설은 전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시설이었다. 이 시설은 전남 장성군에 소재한 평림댐을 취수원으로 두고 있는데 연간 1095만 톤을 장성군, 담양군, 영광군, 함평군에 공급하도록 시공되었다. 연간 1095만 톤의 물공급능력은 4대강 사업으로 공급된다고 하는 13억 톤의 119분의 1에 해당한다. 이것을 공급하기 위한 수도시설비는 어느 정도 소요되었을까.
필자가 수자원공사의 예산서들을 살펴본 결과 1998년부터 2009년에 걸쳐 이 사업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2190억 원이었다. 2011년(4대강 사업의 중간 지점이라 가정)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3179억 원 정도에 해당한다.
만약 수공이 13억 톤의 물을 전남서부권 광역상수도와 유사한 시설을 통해 물을 공급한다고 가정할 때 수도시설비는 어느 정도 소요될까. 계산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3179억 원에 119를 곱해주면 되기 때문이다. 정답은 37조830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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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총 13억 톤의 용수를 확보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4대강 사업 홍보 홈페이지 |
보령댐계통 방식의 4대강 사업 수도시설비는 17조 원
전남 서부권과는 사정이 좀 다른 사례들도 들여다보기로 하자. 다음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충남 보령댐계통 광역상수도의 경우다. 이 시설은 충남 보령시에 소재한 보령댐을 취수원으로 두고 있는데 연간 1억400만 톤을 보령, 서산 등 충남 서해안 7개 시군에 공급하도록 시공되었다. 연간 1억400만톤의 물공급능력은 4대강 사업으로 공급된다는 13억 톤의 12.5분의 1에 해당한다.
이 시설을 시공하는데 소요된 사업비는 또 어느 정도 소요되었을까.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00년에 걸쳐 이 사업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4690억 원이었다. 2011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1조3536억 원에 해당한다.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다는 13억 톤의 물을 보령댐계통 광역상수도와 유사한 시설로 공급한다고 할 때 소요되는 수도시설비는 1조3536억원의 12.5배에 해당하는 16조9200억원이 될 것이다.
필자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13억 톤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도시설비를 추정한 결과 △전북 장수군 동화댐계통 광역상수도 사업비 계산방식으로는 13조437억 원 △경남 진주시 남강댐계통 상수도 사업비 계산방식으로는 13조2472억 원 △강원 원주시 일대에 물을 공급하는 횡성댐계통 상수도 사업비 계산방식으로는 12조706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4대강 사업 상수도시설비는 20조 원 이상이 될 듯
물론 대도시 주변 댐들을 취수원으로 하는 광역상수도 시설에는 물 공급능력에 비하여 단위당 시설비가 적게 들어간다. 그러나 대도시 주변 광역상수도 시설 사업비 계산방식을 4대강 물그릇에 적용할 수는 없다. 정부가 4대강 물그릇을 만들고 활용하는 방식이 4대강 본류에 거대한 그릇을 만들고 이를 취수원으로 하여 멀리 떨어진 산간벽지에 물을 공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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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 물 확보 방안 ⓒ국토부의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재구성 |
일례로 국토부는 낙동강 하구둑에 1억4160만 톤의 물을 추가로 저장하여 영남지방의 산간벽지로 물을 공급하겠다고 한다. 아마도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남 서부권 광역상수도 시설사업비에 준하는 천문학적인 수도시설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만약 수공이 13억 톤의 물을 전남서부권 광역상수도와 유사한 시설을 통해 물을 공급한다면 수도시설비는 37조 원에 이를 것이다.
설령 그것이 37조 원에 이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20조 원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취수원과 물수요지역이 지나치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60억 톤 물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유지관리비는 4조 원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도관련 소요예산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수도시설을 모두 갖추었다 하여 거기에서 예산문제가 모두 종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다. 수도시설을 운영하려면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소요된다.
환경부와 수공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5년 지자체와 수공의 60억 톤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하고 있는 수도시설 유지관리비와 용수사업비는 3조1573억 원이었다. 2011년 현재가격으로 환산하면 4조2992억 원에 달한다.
수공이 향후 13억 톤의 물을 추가로 확보하여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도시설 유지관리비를 지출해야 할까. 현재 60억 톤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수공이 4조3000억 원을 지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수공이 13억 톤의 물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4조3000억 원의 21.6%(=13억 톤/60억 톤)에 해당하는 9288억 원의 수도시설 유지관리비를 지출해야 할 것이다. 이 비용은 10년간 9.3조 원에 이르고 20년간 18.6조 원에 이른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도시설 대부분 고철로 썩어갈 것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국민들은 4대강 사업 수도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을 안 해도 될 듯하다. 4대강 사업 수도시설 대부분이 고철로 썩어갈 뿐 가동률은 매우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말하는 8억 톤 물부족론이니, 10억 톤 물부족론이니 하는 것은 100년에 한번 올까말까한 최대가뭄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 그것도 터무니없는 물수요 과다추정치에 근거를 두고 있다. 8억 톤 물부족론은 건설교통부가 2006년 세운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서 나온 것인데 이 계획은 1일 1인당 생활용수 기준수요량을 450ℓ로 설정하고 생활용수 공급량이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우리나라에 8억 톤의 물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1일 1인당 기준수요량 450ℓ라는 수치는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높은 것으로 현실성이 전혀 없다. 세계물협회(IWA)가 지난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선진국들의 1일 1인당 물사용량은 독일이 133ℓ, 영국 146ℓ, 일본 331ℓ에 불과하다. 정부가 생활용수 기준수요량을 터무니없이 높게 설정한 결과 우리나라 물 수요가 일본에 비해 전체적으로 18억 톤 이상 과다추정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13억 톤의 물을 공급하는 시설 대부분이 무용지물, 고철덩어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는 듯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13억 톤 물을 확보한다면서 이것을 수요지역에 공급할 광역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정부의 주장대로 13억 톤의 물을 산간벽지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도 유지관리비와 무관하게 20조 원에 달하는 광역상수도 시설비가 별도로 소요된다.
혹자는 필자의 이런 주장에 대하여 13억 톤의 물 대부분이 생활용수가 아닐 수도 있다며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반론은 근거를 갖기 어렵다. 건교부가 2006년 내놓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보면 이들이 물부족국가라는 엉터리 신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농업용수 수요 증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한 반면 생활용수 수요량은 터무니없이 과다추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을 맺으며
요약하며 글을 맺는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22조2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이라고 한다. 반면 민주당은 그것이 35조8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필자는 그것이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3억 톤의 물을 4대강 본류에서 산간벽지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광역상수도 시설비만 하더라도 20조 원 넘게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50조원의 4대강 사업비도 과다추정된 것은 아닐까. 결코 그렇지 않다. 필자는 이 글에서 4대강 사업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추가 사업비에 대하여 거론하지 않았다. 수심 6~10m로 준설되는 과정에서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엄청난 액수의 교각 개축비용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았고 13억톤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광역수도 시설이 고철로 썩어갈 때 이를 보수하기 위해 필요한 엄청난 액수의 보수·수리 비용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또 이용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13억 톤의 물을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많은 부분들을 산입하면 4대강 사업비는 50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
물론 필자의 이런 주장에 대하여 정부는 나름대로 반론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어떤 반론을 제기하느냐와 무관하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을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시킨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재해예방을 위해서 이 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지방의 군소하천이지 4대강 등 국가하천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방재협회가 내놓은 연구보고서를 보면 국가하천의 홍수피해액 비중은 전체 하천의 3.6%에 불과하다.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내놓은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에서도 투자우선지역에 대한 투자비 중 국가하천에 대한 비중은 고작 1.2%다.
그 동안 필자가 수많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정부의 내세우는 4대강 사업의 여러 가지 명분에서 어떤 정당성도 찾아낼 수 없었다. 4대강 사업을 통한 물부족해소론, 홍수예방론, 수질개선론, 지역경제발전론 모두가 다 근거 없는 것이었다.
토목업은 경제적 효율성이 매우 낮은 산업이다. 선진국들이 지속적으로 복지투자를 늘리는 반면 토목업 비중은 줄이는 이유는 충분히 많다. 일례로 1990년대 일본은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미명하에 쓸모없는 토목공사에 예산을 낭비해 경제를 더욱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넣었다. 반면 북유럽 국가들은 실사구시형 대학교육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위기를 극복했다. 북유럽과 일본의 사례가 정부에 타산지석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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