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장석춘 사퇴해야"

추미애 환노위원장, 한국노총 찾아 "야합 맞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17일 3자 합의 후 처음으로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한국노총 산하의 9개 연맹, 7개 지역본부, 4개 시도지부에서 사퇴 내지는 임시 대대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며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 양심"이라고 주장했다.

6자회담에 함께 참여하며 연대 총파업까지 검토됐던 양대 노총이지만, 임 위원장은 "노동자를 이렇게 배신한 한국노총과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겠냐"며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갈라진 관계를 토로했다.

임 위원장은 또 "(장 위원장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압력이 있었을지도 모르나 적어도 책임은 져야 한다"며 "한국 노동운동을 위해서라도 3자 야합 과정에서 압력이나 회유가 있었다면 마지막으로 적나라하게 양심선언하고 물러나라"고 충고했다.

"3자 야합은 계획된 시나리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 내 천막농성장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노총의 농성장은 한국노총이 11월 4일까지 천막 농성을 했던 바로 그 자리였다.

이날 임 위원장은 3자 합의의 내용과 형식의 모든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일단 형식적으로는 6자회담에 끝까지 참여한 민주노총을 '악의적으로' 빼돌리고 3자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 2006년에는 민주노총이 막바지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간 뒤 한국노총과 경총, 노동부가 '유예'라는 합의안을 내놓았지만, 이번에는 6자회담이 결렬된 뒤 심지어 한국노총마저도 민주노총을 협상 테이블에 부르지 않았다.

임 위원장은 "혹시라도 민주노총이 중간에 뛰쳐나갔다는 명분을 줄까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며 "하지만 (나머지 참여 단체들은) 민주노총이 포함된 자리에서 뭔가 합의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노총 배제는 미리 사전에 계획된 시나리오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 회담에서 민주노총이 '3년 유예'를 제안했지만 전혀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회담 결렬 후 굳이 독자 브리핑을 자청해 "제안이 오면 따로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제안한 것도 '3자 야합'의 복선이었다는 주장이다.

▲ 임 위원장은 3자 합의의 내용과 형식의 모든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일단 형식적으로는 6자회담에 끝까지 참여한 민주노총을 '악의적으로' 빼돌리고 3자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프레시안

"3자 야합 공모한 김대모 노사정위원장 사퇴해야…노사정위도 폐지"

그는 또 "김대모 노사정위원회 위원장도 (3자와) 함께 공모한 것으로 본다"고 비난했다. 6자회담 결렬 후 민주노총이 김 위원장과 임 위원장의 만남을 먼저 제안했지만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국회에서 3자 합의안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최소한 김대모 위원장은 내용에 동의하더라도 3자 야합의 형식에는 소신껏 문제제기를 했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는 이번 문제가 잘 해결되면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도 검토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했는데 김대모 위원장이 그 기회를 걷어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대모 노사정위 위원장의 사퇴와 노사정위 폐지를 요구했다.

"여야 합의로 가면 투쟁 전술 바꾸지만 한나라당 밀어붙이면 총파업"

민주노총은 전날부터 1만 명의 간부가 상경해 1박 2일 노숙 농성을 벌였다. 농성장에서 치러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이 바라보는 것은 현재 임단협이 진행 중인 현대차다.

임성규 위원장은 전날 대의원대회 이후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을 만났다고 털어놨다. 임 위원장은 "이경훈 지부장에게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와 긴밀한 공조를 부탁했다"며 "비록 핵심 지도부가 구속돼 버렸지만 철도노조도 다시 파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민주노총은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다.

임성규 위원장은 "국회가 여야 합의 등 정상적 조율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 요구가 100% 관철되지 않더라도 투쟁 전술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다만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총파업 돌입밖에는 수가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헌법상 권리, 합의로 깰 수는 없다"

한편 이날 한국노총을 찾은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도 3자의 합의안에 대해 "반쪽 합의"이라며 "합의안을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단일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3자 합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의견을 재확인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야합이라고 비판도 하지만 어렵게 나온 안"이라는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의 말에도 추 위원장은 곧바로 "야합은 맞다"고 잘라 말했다. 추 위원장은 "밤에 했으니 야합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노총을 찾은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도 3자의 합의안에 대해 "반쪽합의"이라며 "합의안을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단일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추 위원장은 특히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합의로 깰 수는 없다"고 말해, 합의안 가운데서도 특히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2년 6개월 유예안은 인정할 수 없음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시간의 문제는 아니"라며 "대타협이 불가능할 이유가 없으며 타협이 이뤄지면 하루만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에 앞서 장석춘 위원장은 "내년에 현행법이 시행되면 합리적 노동운동이 설 자리는 없어진다"며 "(3자 합의안이)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합의안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달라"며 부탁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한국노총에 이어 18일 민주노총을 찾아 임성규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