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경제위기·세종시 때문에 총파업 할 순 없었다"

조합원 담화문 통해 기존 요구와 다른 '3자합의' 해명

복수노조는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2년 6개월 유예하고 전임자는 타임오프제도를 도입해 내년 7월 시행하기로 노사정이 합의한 이후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7일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기존 요구와 전혀 다른 합의안에 도장을 찍은 장석춘 위원장은 그 배경에 대해 "경제위기가 아직 완전히 극복되지 않았고 세종시 문제 등으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악 상황 막고 조직 지키기 위한 차선책"

▲ 기존 요구와 전혀 다른 합의안에 도장을 찍은 장석춘 위원장은 그 배경에 대해 "경제위기가 아직 완전히 극복되지 않았고 세종시 문제 등으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프레시안

장석춘 위원장은 조합원에게 보내는 '담화문'의 형태로 발표한 이글에서 "노총 지도부는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됨으로써 노동기본권이 부정되고 노동조합이 무력화되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밤낮 없이 정부와 경총을 상대로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노사정 모두가 기존의 입장을 양보해 국제기준과 우리의 노동 현실을 함께 고려한 노사정 합의에 어렵사리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이번 합의는 13년 만에 전 조직이 총파업 수순까지 밟았던 한국노총으로서는 대단히 불만족스럽고 아쉬운 점도 한 두 가지가 아니"라며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막고 한국노총 조직을 지키기 위한 차선책이었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부탁했다.

또 장 위원장은 "합의문에 불분명한 부분은 노사정이 공감대를 이룬 사항이므로 입법에 반영되고 시행령으로 세부사항이 정해지면 조합원 여러분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합의 과정의 잘못과 부족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이번에 입은 상처를 하루 빨리 극복해 보다 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반대'라는 기존 입장이 '복수노조 반대'로 돌아선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장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입장 변화를 밝힌 이후에 노사정 간에 새로운 협상 틀이 마련될 수 있었다"고만 주장했다.

<조선일보>가 극찬하는 장석춘 위원장의 결단

장 위원장은 합의안에 대해 '국제기준과 노동 현실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지난 4일 노사정 3자 합의문은 명백히 국제기준과 배치된 것이다. 특히 복수노조 허용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차례 지적했던 사항이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도 한국노총 스스로 기회가 될 때마다 "전임자 임금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제 기준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또 장 위원장은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됨으로써 노동기본권이 부정되고 노동조합이 무력화되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이었다"고 했지만, '3자 합의안'은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모두에게 현행법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번 합의에 대해 "20년 전, 30년 전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조선일보>는 '장석춘의 도박? 결단?'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지난 3일 새벽 노사정 합의를 이룬 뒤 노동부 간부들에게 "장석춘 위원장은 순수한 사람이다. 한국노총을 많이 도와줘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노동부 관계자들도 장 위원장이 노동단체 수장으로서 수용하기 힘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합의한 것에 대해 '장 위원장이 통 큰 결단을 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