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관련 10개 학회 "경제 상황 고려할 때 노동硏 정상화 시급"

"존폐까지 거론되는 노동연구원 사태, 착잡하다"

장기간 노사갈등을 겪다 지난달 30일 끝내 직장폐쇄 조치가 내려진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박기성) 사태에 대해 노동 관련 10개 학회의 학회장들이 9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의 경제사회 상황과 노동 및 관련 정책연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노동연구원의 정상화는 매우 시급하고 긴박한 과제"라며 "내부 구성원 뿐 아니라 정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계자들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성명에는 이상덕 한국노동법학회장, 최영기 한국노사관계학회장, 홍훈 한국사회경제학회장, 전광석 한국사회정책학회장, 윤영삼 한국산업노동학회장, 황호영 한국인사관리학회장, 홍성우 한국지역고용학회장, 조홍준 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장, 김연명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장, 강인순 비판사회학회장이 참여했다.

특히 일각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의 폐지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이들은 노동연구원의 필요성을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20년 간 노사관계의 안정,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비롯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외환위기 실업대란 극복 등 우리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한국노동연구원의 기여는 자타가 공인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연구원은 노동 관련 여러 학문 사이의 교류를 촉진하고 노동패널 등 기초 정보와 자료를 축적해 왔을 뿐 아니라 노사정 및 관계 전문가들 사이의 다양한 대화와 소통의 장을 제공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적으로 소중한 공공자산이자 싱크탱크인 노동연구원이 심각한 노사갈등 끝에 직장폐쇄가 단행되고 예산의 대폭 삭감이나 기관의 존폐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노사가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이 사태를 지혜롭게 해결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연구용역 잔금 무기로 노동연구원 압박?

한편, 현재 노동부는 자신들이 노동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프로젝트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8일 "부실 연구로 판명될 경우 용역비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임태희 장관의 말을 전했다.

내년도 예산 삭감 운운에 이어 이미 끝난 연구용역의 잔금까지 정부가 노동연구원 압박용 카드로 쓰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