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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위해 이건희 사면? 올림픽 정신 위배!"

경실련 "올림픽 유치보다 법치 확립이 더 중요"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특별사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명분을 내세운 체육계, 재계, 정치권의 여론몰이가 강도를 더해가는 것에 비례해 이 전 회장의 사면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경영권 불법승계를 위한 배임 및 조세포탈죄가 확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은지 100일도 안 됐는데 사면을 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지적이다.

경실련 "동계올림픽 유치보다 법치주의 확립이 중요"

경실련은 8일 이건희 전 회장의 성탄절 특별사면 주장에 대해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고 하나 이는 오히려 올림픽 정신을 희화화시킬 뿐"이라면서 "모두가 똑같은 위치에서 정정당당한 룰을 앞세워 경기를 펼치는 올림픽 유치를 위해, 탈법과 불법을 통해 경쟁의 룰을 어긴 인사를 특별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걸맞은 언행이냐"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동계올림픽 유치는 물론 중요한 국가대사이지만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확립은 이를 뛰어넘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라면서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죄 값을 치르지 않는 사회에서 어느 국민이 열심히 일할 것이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단순 교통법규 위반만으로 운전면허 정지를 당해 생계위협 상황에 내몰리는 영세 서민들은 이건희 사면론을 접하고 과연 이 나라가 법이 공평하게 집행되는 나라로 인식하겠느냐"면서 "박용성 대한체육회 회장을 비롯한 일부 정·재계 인사들의 잇단 이 전 회장 사면 요구는 우리나라가 특정 재벌에 휘둘리지 않는 민주적인 법치국가인지를 판가름하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이 지난 7일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을 촉구하는 등 김진선 강원도지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광재 민주당 의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이 전 회장의 사면을 주장해왔다.

<연합> 등 일부 언론 "시간 없다" 강조

일부 언론도 체육계, 정재계 인사들의 사면 촉구 발언을 보도하면서 이 전 회장의 사면 여론을 조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9일 '이건희 전 회장 사면에 애타는 체육계'라는 기사를 통해 이 전 회장의 조기 사면론에 힘을 더했다. <연합뉴스>는 "앞서 두 차례 유치과정에서도 평창 지지표의 절반 이상을 이건희 IOC 위원이 끌어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한국은 현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문대성 IOC 위원이 있지만 그는 아직 '초선' 신분으로 큰 영향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이 전 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은 또 "지난 10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만난 북한의 장웅 IOC 위원도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 여부에 관심을 기울였다"며 "당시 장웅 위원은 '한국에 이건희 회장만큼 영향력있는 인사가 있느냐. 이 회장이 없으면 이번에도 평창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냉정하게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이어 "이 전 회장의 사면 여부에 대해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지만 평창유치위원회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더욱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시간 없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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