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과 함께 부활하는 이건희?…'성탄절 특사론' 솔솔

평창올림픽유치위ㆍ재계 '여론몰이'…경제개혁연대 "판결문 잉크도 안 말랐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올해 성탄절 특별사면에 포함될까? 최근 김진선 강원지사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명분으로 이 전 회장의 사면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나서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뿐 아니라 세종시의 기업 유치 등 재계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 이명박 정부가 이 전 회장의 사면을 재계에 보내는 '메시지'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지난 2008년 광복절 대사면에서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대기업 총수들을 대거 사면했다. 당시 사면에는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SK 최태원 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등 '빅3' 인사를 비롯해 손길승 전 SK 그룹 회장,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74명의 재계인사들이 포함됐다. 또 방상훈 전 조선일보 사장, 송필호 전 중앙일보 대표이사,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 조희준 전 국민일보 사장, 이재홍 전 중앙일보 경영지원실장 등 언론인 5명도 포함됐었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대사면을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 정책의 상징으로 위치지웠고, 이후 대기업의 투자 등을 독려하는데 적극 활용했다.

김진선-조양호-손길승 연달아 "이건희 사면" 촉구

▲ 이건희 전 회장이 성탄절 특사로 사면복권된다면 유죄를 선고받은지 4개월 만에 무죄가 되는 기록을 남기게 되는 셈이다. ⓒ뉴시스

이 전 회장은 지난 8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배임 및 조세포탈죄가 확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의 사면론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김진선 강원지사를 통해서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 지사는 지난 17일 "내년 2월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평창에 대한 IOC 현장 실사를 앞두고 이건희 IOC 위원의 사면복권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인 지난해 7월 자신을 둘러싼 사법적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IOC 의원 자격을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확정된 형이 유효한 이상 이 전 회장의 IOC 활동 재개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양호 평창 동계올림픽유치위 공동위원장도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다양한 인맥을 구축한 이건희 위원이 조속히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을 공개청원했다.

이처럼 평창 올림픽 유치위에서 바람을 잡고 나서자 재계에서도 사면 얘기가 나왔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동계올림픽 유치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이 전 회장이 연내에 사면받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 "평창올림픽이 법치주의보다 중요한가"

이 전 회장의 '성탄절 사면'이 이뤄진다면 지난 8월 형이 확정된 뒤 4개월 만에 사면된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 될 것이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3일 논평을 내고 "이 전 회장은 수조원대의 차명계좌 운영과 탈세, 불법 경영권 승계 등 중범죄를 저질러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이제 막 죄값을 치르기 시작한 죄인으로 속된 말로 아직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며 사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만일 이 전 회장을 사면한다면, '친 재벌' 대통령을 넘어 '친 삼성'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면서 "이건희 전 회장이 사면된다면 한국사회 전체가 삼성이라는 빅 브라더의 각본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전 회장의 사면이 이 전 회장의 경영복귀와 연관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삼성그룹 경영진들의 이 전 회장 경영복귀 필요성 호소에 더하여, 평창올림픽 유치를 명분으로 이 전 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여론을 조성한 후, 이 전 회장 차명재산 중 일부의 사회헌납 계획을 발표하여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고, 이 여세를 몰아 성탄절 사면을 따낸 다음 사면·복권을 명분으로 그룹 경영에 복귀한다는 시나리오"가 아니냐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건희 전 회장이 지난 2008년 4월 스스로 '지난날의 허물을 모두 제가 떠안고 가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국민의 10년 노력으로 밝혀낸 범죄를 단 100일 만에 사면 받고 다시 복귀하겠다는 말이냐"며 거듭 이 전 회장의 경영 복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이 전 회장을 사면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용서될 수 없는 일"이라면서 "평창올림픽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규율하는 법치주의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