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병상련' 박용성 "평창 위해 이건희 사면 필요"

가속도 붙는 '이건희 사면론'…MB 정부 선택은?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말에 있을 성탄절 특사를 앞두고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초기에는 일부 삼성 사장의 입을 통해 제기된 '이건희 사면론'은 최근 들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돼 체육계, 재계를 넘어 정치권까지 퍼지고 있는 형국이다.

대한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은 7일 제5회 동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홍콩의 한국선수단 본부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IOC 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삼성 특검'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은 후 IOC 위원직에 대한 자발적 직무정지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8월 배임 및 조세포탈죄가 확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았다.

박 회장은 "지난달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된 IOC 올림픽박물관 조각품 기증식 및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유럽 올림픽(EOC) 총회 등에 참석했을 때 IOC 고위층을 비롯한 위원들로부터 이건희 위원의 사면이 한국스포츠는 물론 국제스포츠계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들었다"며 "한국 스포츠 외교와 2018 동계올림픽을 평창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건희 IOC 위원이 사면되어 내년에 있을 IOC 총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측은 "박 회장이 이건희 사면 문제를 거론한 것은 내년 2월 밴쿠버 IOC 총회를 앞두고 시기의 시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 역시 지난 2006년 두산그룹 비자금 조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IOC 위원 자격을 정지당했으나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 사면으로 복귀한 바 있다.

▲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지난 7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삼성 특검'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차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오너가 필요하다'에서 '스포츠 외교 역량'까지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면론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조금씩 그 내용을 바꿔왔다. 경제위기가 계속되던 지난 10월에는 삼성전자 사장들이 기업에 강력한 '오너'가 필요하다며 이 전 회장의 복귀를 희망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 전 회장이 유죄판결을 받은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나온 발언에 비판이 잇따르자 삼성가는 이후 말을 아꼈지만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등이 '사면론'의 바통을 이어받기도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이 전 회장의 사면 주장이 제기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평창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진선 강원도지사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평창 올림픽 유치를 위해 정부에 이건희 위원의 사면을 촉구했다.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 의원도 지난 2일 "개인을 두고 평가를 내리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해 반드시 유치에 성공해야 한다"며 이 전 회장의 사면 주장에 힘을 보탰다.

주무부처인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지난달 24일 사견을 전제로 "긍정적으로 검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계와 재계, 스포츠계가 힘을 합쳐 이 전 회장의 사면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4일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면 찬성이 47.1%로 사면 반대 36.1%보다 높았다.

"국제적 망신이자 강원도민 자존심을 짓밟았다"

하지만 스포츠 외교력 등을 빌미로 한 이 전 회장의 사면이 범죄를 저지른 경영자에게 면죄부를 남발하던 관행을 답습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비판이 강원도 시민단체를 비롯해 다각도에서 제기되고 있다.

강원지역 시민단체 연대모임인 강원지역연석회의는 강원도의회가 이 전 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자 지난달 24일 "국가 경제를 혼란에 빠트리고 국민을 기만한 이 전 회장의 범죄행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며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 전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도지사와 도의회의 발상은 국제적인 망신이며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짓"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도 지난달 23일 "아직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국민 누구도 수긍하지 못하는 집행유예를 받는 것도 모자라 집행유예 기간 중 4년 9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사면은 말이 안된다"며 "이 전 회장이 사면된다면 한국사회 전체가 삼성이라는 빅 브라더의 각본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전 회장의 경영은퇴와 IOC 위원 활동 중지는 이 전 회장 스스로 내린 결정이며 그 결정을 이끌어낸 것은 검찰 수사나 법원 판결이 아닌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지난 8월 광복절 특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 행보를 부각시키고 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제외했지만 이번에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그동안의 '친서민 행보'는 모두 허사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