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4대강 보, 운하용 갑문 설치 염두에 둔 설계"

야 4당과 시민단체 4대강 공동대응키로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대운하 문제와 관련해 "다음 대통령이 필요하면 결정할 문제"라고 발언한 뒤 4대강 사업에 대해 '대운하 준비 단계가 아니냐'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대운하 반대' 이후 느슨해졌던 야당과 시민단체의 연대도 다시 가동됐다.

'갑문' 변경 위한 가동보 설계

민주당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진애 의원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4대강 보 설계 기준에 '갑문'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갑문은 상하류 사이 수위 차를 보완해 선박이 통과시키도록 하는 장치다.

김 의원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된 근거는 국토해양부 소속 국토청이 지난 7월 4대강 15개 보 공사를 진행할 턴키 1차 입찰대상 기업들에게 배포한 설명자료인 '다기능보 기본구상'이라는 문서다.

이 문서에 제시된 '보 설계기준'에 따르면 가동보 도면에 '갑문'이라는 항목이 명시돼 있다. 또 낙동강 함안보 기본구상도 그림에는 네덜란드의 운하 보(Spijkenisse Weir) 사진이 포함돼 있다. 이 사진에는 컨테이너를 싣은 화물선도 보인다.

▲ 국토청의 보 턴키입찰 설명자료.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다기능 보 기본구상(안)'(=제공 김진애 의원실)

▲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다기능 보 기본구상(안)' 中 '함안보'에 대한 부분.(=제공 김진애 의원실)

김 의원은 "정부가 엄청난 규모의 준설을 통해 6m 수심 확보에 집착한 이유 또한 수질 개선이나 홍수예방이 아니라 결국 대운하를 위한 물길 확보에 있음이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이 '기본구상'만 갖고 대운하를 위한 갑문 설치 설계라고 볼 근거는 충분치 않다. 하지만 김 의원은 "턴키 1차 낙찰업체의 기본계획서 일부(낙동강 18공구, 낙동강 23공구)를 분석한 결과 가동보 구간의 기둥간 길이가 최소 40m 이상이고 충분한 가용 높이를 확보해 갑문설치가 용이하게 설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가동보 설계가 '치수' 목적 외에도 운하용 갑문설치를 염두한 설계라는 것이다.

▲ 운하용 갑문의 해외 사례. 가동보를 기본으로 약간의 구조물만 추가하면 갑문으로 쉽게 변경이 가능하다. (=제공 김진애 의원실)

야4당+시민단체 "4대강 공동 대응"

민주당은 이날 4대강 사업 예산심의에 대해 범야권과 시민사회단체로까지 전선을 확대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민주당 박지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진보신당 조현연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운하백지화 국민행동' 등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전략회의를 열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4대강 사업은 사실상 대운하를 위한 전초사업"이라며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에는 찬성하지만 대국민 사기극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고, '반민생4대강예산폐지운동본부' 황상근 공동본부장은 "대통령과의 대화를 보니 시화호 문제 등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것인지, 진짜 그렇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 대통령에게는 잘못된 지식 수정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회의를 통해 △4대강 사업 관련 환경부-국토해양부-농식품부-문화부 등에 분할된 사업예산 통합, 연계 심의 △수자원공사 금융비용지원 예산 800억 원 전액 삭감 및 수공 사업예산 연계 심의 △보 건설 예산 삭감 및 불필요한 준설예산 대폭 삭감 △수질개선 사업 예산 지역간 형평성 고려 재조정 △야4당 및 시민사회 공동행동 등을 합의했다.

이처럼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이날 개시된 국토해양위원회의 예산심사 소위원회는 진통을 거듭했다. 김성순, 김영환, 김진애, 최규성 등 민주당 예산심사 소위 위원들은 "4대강 사업 예산심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며 예산소위 심의 과정을 공개해야 하고,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의안을 먼저 심의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을 압박했으나 한나라당의 거부로 파행이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