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대북 강경노선, 이종석 차장이 해명해야"

최재천 "PSI-전략적유연성 합의로 대북정책 선회"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25일 "정부의 대북정책이 제대로 설명도 없이 강경기조로 돌아섰다"며 "이에 대해 이종석 NSC 사무차장은 해명해야 한다"고 통일부장관에 내정된 이 차장을 직공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대량학살무기방지구상(PSI) 참여 공식화 등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의 강경기조에 보조를 맞추는 듯한 일련의 행위에 이 차장이 사실상의 배후라는 지적이다.

***"사실상 미국 세계군사전략에 편입, 햇볕정책이 봉쇄정책화"**

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한미 양국의 대북 강경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PSI, 테러자금조달 억제법 입법, 전략적 유연성 합의 등 최근 조치와 관련해 "대북정책 방향이 선회된 것으로 해석한다"며 "(이렇게 되면) 동북아균형자론도 폐기되는 것이고, 전략적 유연성으로 인해 사실상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에 편입되는 것이고 기존의 햇볕정책이 상징하는 포용정책은 결과적으로 봉쇄정책화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외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테러자금조달 억제법 입법 움직임에 대해 "우리도 테러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해 있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결국은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인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잠정적 특수 관계, 일종의 준동반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테러국가로 지정하고 자금 통제에 나선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정책과 워낙 모순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국회에서 이 법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군 평택이전이 전략적 유연성 증거…우리 정부 2003년 알고도 국민 속여"**

최 의원은 이어 주한미군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과 전략적 유연성의 연관 관계를 우리 정부가 이미 지난 2003년부터 알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2003년 2월 한미동맹미래구상회의(FOTA) 회의에서 용산기지 이전과 비무장지대 임무 이양 등이 다뤄졌다"며 "그 때 이미 우리 정부가 미국의 세계적 재배치 전략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협정이 이뤄진다는 걸 다 알고도 속였다는 데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용산기지의 평택이전은 GPR(해외미군재배치 계획)의 일환이라는 논문들이 미국서 쏟아져 나온다"며 "그런데 한국 정부는 '미국 측 요구는 전혀 없었고, 민족적 자존심에 따라 우리가 비워달라고 해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일시적으로 국민을 속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2003년부터 미국 측에선 이런 요구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충분한 협상도 이뤄지고 있었는데도, 우리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이 먼저라는 생각에 그것부터 이전해놓고 차츰차츰 이슈들을 국민들에게 반강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동북아 균형자론'을 언급하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한국 정부는 그 이전에 이미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렇게 국민을 속인 문제에 대해 "NSC가 책임져야 한다"며 "기획조정의 총괄적 권한을 이종석 차장이 행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