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잇따라 공무원 관련 규정의 개정안을 내놓고 민중의례과 노동자대회 참여까지 징계를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의 증거가 나온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관리원지부는 12일까지 민주노총 탈퇴 찬반 투표를 벌이는 중이다.
"농식품부 투표 현황 파악은 탈퇴 압력"…공무원노조, 장태평 장관 제소
통합공무원노조는 이날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무원노조의 투표에 대해 실시간 현황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증거 메일을 공개했다. 이 메일은 지난 1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 관계자가 각 지방지원 운영과 담당자들에게 보낸 것이다.
내용은 "본부에서 투표자수 현황을 파악해 제출하라는 연락이 있으니 각 지원에서는 투표자수 현황을 파악해 오전 9시, 오후 1시, 오후 7시 등 시간대별로 제출해 달라"는 것이다. 여기서 본부는 농림수산식품부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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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무원노조는 "조합원 투표 현황 파악은 곧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 탈퇴 압력이자 명백한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과 허윤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다.
환경부, 821명 투표 참여해 684명이 '민주노총 탈퇴' 찬성
통합공무원노조 중앙행정기관본부 산하 환경부지부는 지난 10~11일 실시한 탈퇴 찬반 투표 결과, 821명이 투표에 참여해 684명(찬성율 83.3%)이 탈퇴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지부는 전체 조합원은 1050명이지만 해외 출장자 등을 제외한 유권자는 953명이라며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탈퇴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있었던 공무원노조 3조직의 조직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투표에서 환경부지부의 찬성율은 전체 찬성율 68%보다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공무원노조 이상원 대변인은 "환경지부지부의 찬성율은 이번에 탈퇴 투표를 벌이는 4개 지부의 평균 찬성율 65%보다도 낮았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탈퇴 결정에 이어 농림수산식품부지부와 국립농산물관리원지부는 12일까지, 통계청지부는 오는 14일 찬반투표를 벌인다.
앞서 지난달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본부에서 실시한 탈퇴 투표는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투표 부결 이후에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노조에서 탈퇴해 사실상 노조가 '와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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