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4일 서울 청와대 근처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세와 위장전입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공직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경우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고, 결국 인사실패가 국정실패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청와대는 지난 7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중도사퇴한 뒤 인사검증을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해왔고, 이번 개각의 기준이 도덕성이었다고 했지만 달라진 것은 제기되는 의혹이 늘어났다는 점뿐"이라며 "위장전입은 기본이고 다운계약서 작성과 부동산 투기, 탈세, 금품수수, 병역기피 의혹 등이 대다수 후보자에게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탈세와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주민등록법(위장전입)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며 "현직 공직자라면 파면해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귀남 후보자도 국민들에게 '준법'을 이야기하고 법집행을 총괄하는 법무부장관이 되기에는 용납되기 어려운 결격사유가 드러났다"며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자신은 과거 공무원 신분으로 위장전입을 통해 장인의 선거에 개입하고도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태연히 말하는 후안무치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다른 장관 후보들도 고위공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라며 김태영 국방부장관 후보자,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 주호영 특임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을 두고 드러난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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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는 24일 서울 청와대 근처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세와 위장전입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공직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경우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고, 결국 인사실패가 국정실패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프레시안 |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 때마다 공직자의 도덕성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는 우선 청와대의 낮은 도덕성 기준 때문"이라며 "국민들에게는 '준법'을 부르짖으면서 정작 고위공직자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잣대를 가진 이명박 정부는 '준법'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 단체는 "현재 여당인 한나라당은 과거 야당시절과 정반대의 검증잣대를 후보자에게 들이대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과거에 대한 자기부정이자 '두 얼굴의 한나라당'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공직후보자의 반복되는 도덕성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사전인사검증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며 "청와대는 문제가 생기면 인사검증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인사검증시스템 개선은 말뿐으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하는 무리수를 두지 말고 이제라도 지명을 철회하고, 인준투표를 실시하는 정운찬 후보자의 경우 국회가 인준을 거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팀장은 "2000년, 인사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뒤 고위 공직자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도덕적 책임과 윤리 의식을 요구하는 풍토가 정착돼 왔다"며 "그런데 2008년 이후 공직자에게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선례만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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