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후불제, '반값 등록금' 공약과는 천지 차이

[MB 親서민 정책 뜯어보기②]"상한제 없인 대학만 살 찌울 것 "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 노선인 'MB노믹스'를 디자인한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는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친서민 정책이야말로 MB노믹스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강 특보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를 강조하던 집권 1년차와 비교해 달라진 것처럼 보인다.

이 대통령은 입만 열면 '친서민 중도실용주의'을 강조하고 있다. 새 국무총리로 대표적인 케인즈주의 경제학자였던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영입했다. 등록금 후불제, 보금자리 주택, 미소금융 등 친서민정책도 연일 발표하고 있다.

당장 정치적인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한자릿수까지 내려갔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부 조사에서는 50%대까지 치솟았다. 여당인 한나라당 지지율도 동반 상승 중이다.

감세, 규제완화 등 대기업과 부유층에 편향된 경제정책으로 비판받던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펴겠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따져볼 문제가 있다. '자율과 경쟁'이 최우선 원칙이며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모토로 하는 'MB노믹스'에서 '친서민' 정책이 어떻게 자리매김될 것이냐는 문제다. 모든 사람에게 이득을 주는 경제정책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정 이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정책이 특정 이들에게는 오히려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친기업'과 '친서민'이 한 지붕 아래 사이좋게 동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 '친기업'에서 '친서민'으로 선회하는 게 말처럼 간단하지도 않다. '친서민'의 발목을 잡는 기존 정책들이 변경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한 '친서민 중도실용주의'는 정치적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가 최근 들어 발표한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들을 뜯어보는 기획을 마련한 것은 이런 문제의식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을 둘러싼 반복되는 정치적 공방만 있을 뿐 정책의 실효성이나 방향에 대한 평가는 전무하다. 5회에 걸쳐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친서민 정책들에 대한 평가와 이런 정책들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

#1. 2008년 6월 군대를 제대한 김성정(가명 23)군은 아직 학교에 복학하지 않았다.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등록금을 모았다. 지하철 9호선 개통 안내 도우미, 공사장 막노동, 이삿짐 운반, 약국 약사 보조원 등 셀 수 없는 알바를 했다. 하지만 아직도 학교에 복학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학자금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워 군대를 가기 전 사용한 대출을 갚은 뒤 학교에 복학하려 했지만 쉽지가 않다"며 "다음 학기 등록금까지 마련하려면 아마 한 학기는 더 쉬어야 할 거 같다"고 발을 동동 굴렀다.

#.2 2008년 2월 대학교를 졸업한 이수정(가명 27)씨. 그는 졸업 후 취업을 위해 분주히 이력서를 냈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그렇게 1년 넘게 취업 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 부모님이 대전에서 자영업을 해 그는 서울에서 자취를 한다. 그러다 보니 돈 나가는 '구멍'이 한둘이 아니다. 밥값, 월세, 전기세 등은 기본으로 나가는 돈이다. 그가 한달 동안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은 고작 80여만 원. 여기서 학자금 대출 받은 원금과 이자가 매달 25만 원씩 빠져나간다. 그는 "아직도 2년을 더 갚아야 한다"며 "안정된 직장에 취직이 돼야 빚에 쪼들리지 않고 살 수 있을 듯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80%를 넘어섰다. 1980년대 20%대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빨리 증가했다. 최상위 교육기관인 대학의 등록금은 과거에도 '우골탑'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다. 그러나 89년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대학 등록금은 수직 상승해 급기야 한해 등록금이 1000만 원을 넘어섰다. 웬만하면 다들 대학을 가는데 웬만해선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 대학 등록금 문제가 중요한 서민정책이 된 이유다.

대학 등록금은 이제 '빚'을 얻지 않고서는 내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학자금 대출'이 등록금 정책에 있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대선 당시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는 지난 7월 30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발표했다. 일명 '등록금 후불제'로 알려진 이 제도는 등록금 상환을 재학기간 동안 유예 받은 뒤, 졸업 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을 때 원천징수하는 방안이다. 과연 '등록금 후불제'가 등록금을 내기 위한 빚에 허덕이는 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어느정도 덜어줄 수 있을까? '반값 등록금' 공약을 어느 정도 대치할 수 있는 대안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현재의 대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 ⓒ프레시안

"군대 갔다 오니 대출 이자가 산더미…휴학하고 돈 벌 수밖에"

현재의 학자금 대출 정책은 지난 2005년 정부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 주겠다며 만든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자금대출신보증법')에 기반하고 있다.

'학자금대출신보증법'은 이전까지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만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식에서 학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정부가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자금이 필요한 대학생이 정부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으로부터 등록금을 10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있다. 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김성정 군과 이수정 씨의 사례는 그나마 낫다. 등록금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불량자가 돼 결국 유흥업소에 가게 된 여대생 이야기, 학자금 이자를 갚기 위해 방학 내내 공사판에서 일해야만 하는 남학생 이야기는 이젠 새삼스럽지도 않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보면 전체 대학생 197만20000명 가운데 40만2000명이(20.3%)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을 연체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대학생은 1만2927명. 이는 지난 2006년 말 680명과 비교하면 19.3배나 증가한 수치다. 2008년 12월 1만118명보다 2809명(27.8%)이 늘어난 수치다.

이렇게 연체 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조민경 전국등록금네트워크 간사는 "높은 이자율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평균 6~7% 유지하고 있다. 시중금리와 별 차이가 없다. 2008년의 경우 7.3%로 역대 최고 이자율을 기록했다. 학자금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를 대출 직후 갚아나가며, 10년 내에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구조 안에서 이를 갚기는 대학생에게 버겁기만 하다.

학교를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성정 군은 "군대 2년을 다녀오니 그동안 이자를 갚지 못해 빚이 많이 늘어 있었다"며 "학교를 다니면서 이것을 갚을 능력이 안 될 거 같아 휴학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급등하기 시작…매년 6%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등록금이다. 정부의 89년도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에 이어 2003년에 국·공립대마저 등록금 책정이 자율화 되면서 등록금의 가계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2001년 물가상승률은 4.1%였으나 등록금 인상률(사립대 기준)은 5.9%였다 2002년에는 물가상승률이 2.8%에 불과했으나 6.9%의 등록금이 인상됐다. 물가상승률과 등록금 인상률은 2003년도에는 3.5% 대 6.7%, 2004년도에는 3.6% 대 6.0% 대, 2005년도 2.8%대 5.1%, 2006년도에는 2.2%대 6.4%, 2007년도 2.5% 대 6.5%를 기록했다. 그 결과 7년 사이에 재학생 1인당 연간등록금은 477만8900원에서 200만 원이 넘게 오른 689만9400원으로 증가했다.

자율화를 시작한 1989년 인문사회계열 128만 원, 자연과학(이학)계열 139만 원, 공학계열 145만 원, 의학계열 170만 원이던 사립대학 등록금은 2008년 인문사회계열 640만 원, 자연과학계열 768만 원, 공학계열 832만 원, 의학계열 949만 원으로 폭등했다.

▲ 천정부지로 오르는 등록금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며 여학생들이 삭발을 진행했다. ⓒ프레시안

한국 등록금은 OECD국 중 미국에 이어 2위


실제 한국 대학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9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9년 OECD 교육지표'를 보면 한국의 국공립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717달러, 사립대학은 8519달러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조사인 3위에서 한 단계 올라간 순위다.

대학교가 매년 등록금을 올려야만 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것은 아니다. 2006년 기준으로 사립학교 4년제 186개, 2년제 139개교의 교비회계 누적 적립금은 6조39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05년도의 5조7685억 원에 비해 6225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이화여대의 경우 5306억 원, 홍익대가 2938억 원, 연세대 2272억 원, 청주대 1806억 원 순이다. 사립대는 적립금을 지속적으로 쌓아두면서 등록금을 계속 인상하고 있다. '묻지마 적립'인 셈이다.

"등록금 후불제? 현재의 고통을 유예시키는 것에 불과"

지난 7월 정부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를 발표한 것은 이전에 비해 진일보한 것은 분명하다. 적어도 졸업 전까지는 학자금 대출금 갚기에 대한 고민을 접어둘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조민경 등록금넷 간사는 "등록금 후불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등록금 상한제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학생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이유는 높은 등록금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등록금이 억제되지 않는다면 현재 발표된 대출제도는 현재의 고통을 미래로 유예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

등록금 상향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등록금 올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사학들의 '배불리기 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취업 이후 등록금을 내기 때문에 재학시에는 등록금을 올려도 학생들의 저항이 심하지 않을 구 있고 이를 이용해 대학들은 등록금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에도 등록금 후불제 이후 대학들이 등록금을 지속적으로 올린 사례가 있다는 것.

홍 연구위원은 "학생의 교육비 부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에서 개혁 없이 그저 '등록금을 대학 졸업 이후 일정 수준의 소득에 도달했을 때 상환한다'는 개념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어차피 교육비를 학생과 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

"상한제 없는 등록금 후불제는 국가 재정에 위협 줄 것"

그렇다면 등록금 후불제의 보완책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시민단체와 전문가는 등록금 후불제와 동시에 등록금 상환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민경 간사는 "현재 등록금 문제의 핵심은 '등록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원금인 등록금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한제 없이 도입되는 등록금 후불제는 자칫 국가 재정에도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홍헌호 연구위원은 "등록금 후불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학자금 관련 재정투자액 5000억 원과 별도로 매년 2조 5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대출금 상환자와 신규 대출자가 균형점을 찾는 시점을 2017년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제도가 도입되는 2010년부터 8년 간 매년 8조 원 가량의 정부 보증채 발행으로 재원을 충당할 예정이다.

홍 연구위원은 "1조 원 학자금 대출을 위해 필요한 재정소요액은 상환률이 90%인 것에 비춰 매년 1000억 원이 필요하다"며 "이에 등록금 후불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매년 8000억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자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등록금 후불제에서 취업 이후라는 단서가 붙는 순간 대출금 회수율은 70%대로 떨어진다는 것. 그는 "전 연령대에 걸쳐 대졸자 인구 대비 취업자 수 비율은 75%"라며 "교과부에 의하면 일정소득 이하에 대해서는 대출금 회수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했으므로 그것까지 고려한다면 대출금 회수율은 이보다 더 낮아진다"고 말한다.

따라서 정부가 매년 쌓아야 하는 대손충담금은 8000억 원이 아니라 그것의 3배인 2조 4000억 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기초수급자에게 매년 200만 원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대출한다고 했으니 대손충담금은 3조 원을 육박할 거라는 지적이다.

홍 연구위원은 "재정적인 문제가 존재하지만 '그냥 하자, 나중에 그 때 생각하자'는 식이 지금의 등록금 후불제 정책"이라며 "나중엔 이것을 풀어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 등록금 해결 대책을 촉구하며 집회를 연 대학생. ⓒ프레시안

미국, 등록금 후불제로 빈곤층 가정들 파산 선언 빈번해

등록금 상한제 없이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할 경우 한계가 분명하다는 사실은 미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등록금 상한제 없이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한 미국은 금융위기가 닥치기 전인 2007년 당시 전체 대학 학자금 융자 규모가 766억 달러로 1997년 50억 달러보다 15배 이상 증가했다. 2000년 이후 대학들이 등록금을 급격히 인상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출을 받은 대다수 가정이 자금 조달 능력 범위를 초과했거나 아예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이라는 점이다. 실제 빈곤층 가정들은 6~11%에 달하는 사설 금융기관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겠다며 파산 선언을 한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황희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이는 금융기관 신용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금융위기에 학자금 대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갈수록 악화되는 청년 실업 사태를 고려해볼 때, 정부의 예상과 달리 상환기간이 길어지거나 상환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일 발표한 '2009년 취업통계조사'를 보면 대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7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이상 전체 졸업자의 정규직 취업률은 2008년에 비해 7.8%포인트 하락한 48.3%를 기록했다. 취업통계조사를 실시한 이래 정규직 취업률이 50% 이하로 떨어지기는 처음이다. 반면 비정규직 취업률은 대폭 늘어났다. 2009년 비정규직 취업률은 26.2/%로 2008년에 비해 7.4%로 상승했다.

'등록금 후불제'가 시행되면 정부는 전체 대학생의 54%인 107만 명이 이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졸업 후에도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출금이 제대로 상환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장기 상환기간은 대학생에게 평생 빚을 지게 만든다.

홍헌호 연구위원은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면 대출금이 낮아져 학생도 부담이 줄고, 정부도 부담이 줄어든다"며 "등록금 후불제만 추진하는 것은 결국 대학만 살찌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정부는 9월 말께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해 시행령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반값 등록금'을 진짜 현실화할 수 있는 대안이 추가됐을 것이라는 기대는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