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 통합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

투표율 75%에 찬성 68%…"국민은 민주노총이 아니라 정부를 불신"

11만 조합원을 포괄하는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민주노총에 가입하게 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노동조합 등 3개 조직이 이틀 간 벌인 총투표 결과, 이들은 조직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에 모두 성공했다.

행정안전부가 지침을 내려 투표함 설치 장소에 제한을 두고 근무 시간 중 투표 행위를 불법으로 몰아붙이는 등 각종 '방해'를 했지만 소용 없었다. 22일 밤 늦게 공개된 개표 결과, 3개 노조의 10만9433명 가운데 8만2911명(75%)이 투표에 참여해 68%가 민주노총 가입에 찬성을 던졌다.

'통합공무원노조' 설립도 88% 찬성

지난 21일부터 이틀 간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민주노총 가입에 가장 찬성율이 높게 나온 곳은 3개 조직 가운데 현재 민주노총 소속인 전공노였다. 전공노는 3만4119명의 투표 참여자 가운데 72%가 찬성표를 던졌다. 민공노는 66%(2만7728명), 법원노조는 65%(4406명)가 민주노총 가입에 찬성했다.

3개 조직의 통합도 88%의 찬성율로 가결됐다. 조직 통합에 가장 찬성율이 높은 곳은 민공노로 투표 참여자 4만2013명 가운데 3만8652명, 92%가 찬성했다. 전공노는 88%(3만24명), 법원노조는 83%(5626명)가 조직 통합에 찬성했다.

가장 투표율이 높은 조직은 법원노조로 전체 7979명 가운데 85%인 677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민공노의 투표율은 78.7%, 전공노는 71.1%였다.

민주노총 '이렇게 기쁜 일이 또 있을까?'

이로써 기존 민주노총 소속이 아니던 민공노의 5만9000명과 법원노조의 8000명이 새로 민주노총 조합원이 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정말 오랜만에 꽃이 피었다. 한 민주노총 임원은 통합 공무원노조의 찬반 투표 결과를 발표한 이후 "이렇게 기쁜 날이 있나"를 연발했다. 최근 KT노조 등 소속 노조의 '탈퇴'만 이슈가 되었는데, 간만에 '가입'에 몰린 시선들이 반가운 분위기였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험난한 여정에 동참한 공무원 노동자들을 뜨거운 가슴으로 환영한다"며 "정부의 방해와 분열공작이 도를 넘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낸 민주노총 가입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험난한 과정에서 빛나는 역사의 한 장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번 투표 결과로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고위관리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더 많은 불신을 갖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그 의의를 평가했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 더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 왼쪽부터 정헌재 민공노 위원장,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오병일 법원노조 위원장,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 ⓒ뉴시스

3개 공무원노조의 대표자들도 이번 투표 결과를 놓고 비슷한 평가를 내놓았다.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은 "민주노총 가입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반 노동 정책'이었다"며 "공무원들이 그 정책을 심판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헌재 민공노 위원장도 "국민과 함께 승리하며 연대 속에 성장하는 통합 공무원노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거대 공무원노조의 탄생, 험난한 노정 갈등의 첫번째 고개 넘었을 뿐


11만의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 산하의 거대 노동조합의 대열에 오르게 됐다. 기존의 공무원 노조들이 민공노와 전공노, 공무원노총 정도를 제외하고는 작은 규모로 이뤄져 있어 대정부 교섭 등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만만치 않게 어려움도 예상된다. 특히 올해 초 공무원의 시국선언을 놓고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는 당사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불법 정치 활동'이라며 대규모 징계를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 각종 정부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이들의 찬반 투표를 놓고 미리 '불법 정치 활동' 논란을 벌였던 이달곤 행안부 장관과 한승수 국무총리 뿐 아니라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상급단체 가입을 규정상 막을 수는 없지만 (민주노총 가입 이후) 수없이 직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집단 행동이 갖는 위법성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경 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

이미 행안부가 '공무원 노조 총투표 관련 복무관리 지침'에서 민주노총을 '정치 조직'이라 규정한 바 있고, 임태희 후보자도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민주노총의 정치활동에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의 활동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미 시작된 것이다.

▲ 투표 기간에도 행안부는 일부 시와 군의 조합원들이 근무 시간에 전자투표를 하는 등 불법 투표 사례를 자체 수집해 발표하기도 했다.ⓒ연합뉴스

또 행안부는 투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전공노 등에 있는 해직자 노조 간부를 제외하지 않으면 '법외노조'로 할 수 있다"며 해고자를 핑계 삼아 통합공무원노조 설립을 막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투표 기간에도 행안부는 일부 시와 군의 조합원들이 근무 시간에 전자투표를 하는 등 불법 투표 사례를 자체 수집해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 가결은 거대 통합공무원노동조합 앞에 놓인 수많은 난관의 첫 번째 고개를 넘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