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홍콩 WTO 각료회의, 농업에 영향 전혀 없다"

현지 억류 농민에 대해선 '전례' 없다며 신원보증 거부

홍콩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여러 모로 신통치 않은 결과를 남긴 외교통상부가 농업 분야에 대한 이번 회의의 영향력에 대해서만은 "전혀 (영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외교부는 홍콩 현지에 억류중인 농민들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공식반응과 달리 전례를 근거로 농민들의 신원보증 요청을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길 DDA대사 "합의한 게 없어 농업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

이재길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대사와 이준규 재외국민영사국장은 21일 오전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홍콩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결과와 현지에 억류중인 반세계화 시위대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했다.

이 대사는 WTO 각료회의 결과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한 의원의 질문에 "중요한 합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농업에 미치는 영향도 전혀 없다"고 간단히 답했다.

그러나 이 대사는 이 답변에 앞서 보고를 통해선 "농업, 비농산물의 경우 협상 세부원칙 합의시한이 내년 4월로 정해졌고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제네바를 중심으로 협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조만간 다가올 후폭풍을 인정했다. 그는 또 "농업, 비농산물 등 핵심 협상 분야의 구체적인 협상 지침이 확정되지 못했다"며 정부의 대응 기조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대사는 "이번 각료회의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강조하고 신축성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며 우리 정부가 우리 농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각료회의 수석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기조연설을 앞두고 "(농업을 포함한 민감한 부분에 대해) 신축적일 용의가 있으며 협상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의 연설문이 공개됐다가 수정된 바 있어 과연 우리 정부가 '농업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 그런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는 분명치 않아 보인다.

특히 최혁 주제네바 대사는 당시 "공산품 등 수출품목에서 다른 나라의 관세가 내려가면 우리가 그곳에 진출할 여지가 있는 만큼 (농산물 분야에 대한) 양보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도 있다"고 말해 농업부문을 '수출 확대를 위한 바꿔치기 협상카드'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따라서 이재길 DDA 협상대사의 말대로 '내년 초부터 제네바를 중심으로 협상이 가속화' 될 경우, 아직 대응 기조도 정하지 못한 우리 정부로서는 수출 확대를 위해 농업 부문의 희생을 수용할 뜻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원보증은 거부했다. 그러나 최선 다하고 있다"?**

홍콩에 억류중인 11명에 대한 대책에서도 정부의 적극성을 찾아보긴 힘들었다.

외교부의 이준규 재외국민영사국장은 이날 의총에서 "홍콩 현지에 억류중인 11명의 안전과 석방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경주 중"이라며 "우리 정부는 외교2차관을 급파했고 현지에 남아 있는 농민단체, 홍콩 NGO, 변호사 등과 긴밀히 협조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현재 억류중인 11명의 변호인이 구속적부심 당시 한국영사관에 신원보증을 요청했으나 영사관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말한바 있다.

홍콩 영사관의 신원보증 거부와 관련해 이영호 외교부 영사과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현지 영사관에서 신원보증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가 신원보증을 거부했다고 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무슨 이유로 신원보증을 거부했냐는 질문에 그는 "변호사가 정식 절차를 거쳐서 신청한 것도 아니고 또 정부가 해외에서 (형사소추된) 민간인을 보증한 전례가 없기도 했다"며 "영사과로 그 보고가 바로 들어온 것도 아니라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아직 우리도 알 수 없다"고 전례와 법적 절차만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