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청 '교육국' 설치 원안대로 통과

김상곤 교육감 반대 의견 묵살…전교조 "진보-보수 문제 아니다"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청의 교육국 설치안이 15일 경기도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도의회는 이날 제2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101명 중 찬성 89명, 반대 12명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7월 경기도청은 평생 교육 업무가 이관됐다는 등의 이유로 도청 내에 교육국을 설치하겠다며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필두로 도교육청과 지역 내 교육단체들은 "김문수 도지사가 부당한 정치 개입으로 교육 자치를 침해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지난 14일에는 도내 교육단체로 구성된 '교육자치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가 교사와 학부모 등 12만60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한 교육국 신설 반대 서명서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도의회에서는 무상 급식에 이어 이번에도 진보적 성향인 김상곤 교육감의 반대 의견을 일축하고 경기도청의 손을 들어줬다.

본회의에서 민주당 백승대 의원 등 14명은 "도교육청에 '교육국'이 있는 만큼 도민들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교육국' 명칭을 '평생교육국'으로 개정하자"며 수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재적의원 100명 중 11명만 찬성해 부결됐다.

경기도청은 조직개편안이 통과됨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조례를 공포하고 개편 작업을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교육 분야를 전담하는 교육국이 설치되는 것.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교육 자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의회주의 폭거"라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교육국의 설치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교육 자치의 정신과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오늘 김문수 도지사가 추진하고 경기도 의회가 가결한 조례는 우리나라 교육 자치의 조종을 울린 것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