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복지 예산 줄여 'MB식 교육'에 투입"

안민석 "모든 학생 누릴 혜택 대신 특정 사업에 예산 집중"

지난해 중앙정부의 지시로 각 시·도 교육청에서 절감한 예산이 대부분 영어 교육 강화 및 기숙형 공립고 설립 등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부자 감세'로 불리는 정부의 소득세, 법인세 감세 정책이 시행되면서 시·도 교육청의 지방채가 대폭 늘어난 것과 더불어 현 정부 교육 정책의 심각한 불균형을 보여주는 지표다. (☞관련 기사 : "'부자 감세'로 교육 재정은 '빚더미'")

10일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 회계연도 16개 시·도교육청별 예산 절감 현황 및 절감 예산 사용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시로 5053억5521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 가운데 4942억1362만 원의 예산이 다른 분야에 쓰였다.

문제는 이렇게 재투입된 예산이 영어 공교육 내실화, 원어민 교사 지원 등 영어 교육 강화 정책에 1553억9424만 원,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572억3500만 원이 쓰이는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집중됐다는 것. 이는 재투입된 절감 예산 중 43.0% 가량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교육청은 절감한 예산으로 영어 교육 내실화 사업에 167억 원을 사용했는데, 이는 절감 예산을 사용한 사업 19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원어민 교사 배치와 영어 교사 연수 지원에도 각각 68억 원과 32억 원의 절감 예산이 재투입됐다. 이에 비해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에는 26억4000만 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에는 38억 원 가량이 쓰였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도 절감 예산 가운데 81억 원을 영어 교육 활성화 사업에 투입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광주시교육청 역시 '영어 교육 활성화' 사업에 약 30억 원을 사용한 반면, '전문계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사업에는 1억 원, 기초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에는 약 6억 원만 투입했다. 마찬가지로 울산시교육청도 초등영어 교육활성화 사업에는 32억 원을 사용한 반면,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에는 4억7000만 원만 사용했다.

충북도교육청 역시 약 13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는데, 이 중 112억 원 가량을 기숙형공립고 육성 사업에 사용했다. 전북교육청 역시 절감한 233억 원 가운데 149억 원을 기숙형 공립고 건립에, 44억 원은 초등 영어체험교실 구축 및 운영에 사용했다.

전남교육청은 290억 원의 절감 예산 가운데 기숙형공립고 육성에 255억 원, 영어공교육 내실화에 35억 원을 사용해 가장 높은 사업 집중도를 보였다.

"공교육 내실화, 교육환경 개선 예산 잘려 나가"

특히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는 과정에서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잘려 나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환경 개선시설' 사업에서 169억 원을 절감했고, '학생수용시설'에서 152억 원을 절감했다.

대구시교육청은 '교과서 무상지원' 사업 예산 가운데 12.4%인 12억5000만 원을 절감했으며, 울산시교육청은 '학생수용시설'예산 중 43.2%인 약 57억 원을 절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진흥' 사업에서 9.9%에 해당하는 25억여 원을, 학력격차해소 사업에서 61.6%인 7억5000만 원을 절감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체육교육 내실화' 사업에서 8.7%에 해당하는 2억9000여만 원을 절감했으며, 전북교육청의 경우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에선 7.5%에 해당하는 56억여 원을 절감했다. 전남교육청은 '독서교육 활성화' 사업에서 15.4%인 20억 원을 절감했으며,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은 44.3%를 줄여 22억5000만 원을 절감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교육청과 학교에 권한을 넘기고 자율화를 시도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예산 운용의 자율권마저 통제하면서 정권의 공약사항을 실천하는데 사용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영어 몰입 교육과 고교다양화 정책에 예산을 쓴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는 비중"이라며 "모든 학생이 함께 누려야할 교육 혜택을 줄이는 대신 특정 사업에 몰아서 사용함으로써 교육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교육청의 예산 운용 권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