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비 민간 부담, OECD 국가 중 '최고'

고비용+열악한 환경+낮은 교사 성취도…"초라한 교육 성적표"

한국의 공교육비 가운데 민간이 부담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민간 부담률이 정부 부담률보다 세 배 이상 높아,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고등교육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OECD는 지난 8일 이런 통계가 담긴 2009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EAG)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전세계 36개 국(OECD회원국 30, 비회원국 6)에서 발표된 2007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대학 등록금 액수도, 부담 비율도 '최상위'

이번 조사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초·중등 교육 단계 공교육비에서 한국은 정부 부담률이 3.4%, 민간부담률은 0.9%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정부부담 0.6%, 민간부담 1.9%로 나타나, 정부부담 1.0%, 민간부담 0.5%인 OECD 평균과 비교해 민간부담률이 네 배 가까이 높았다.

등록금의 절대적인 액수 또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았다. 국·공립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미국(5666달러)에 이어 4717달러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사립 대학 등록금 역시 미국이 2만517달러로 가장 높은 데 이어 한국은 8519달러로 2위를 차지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25~34세 연령대의 고등학교 이수율은 9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으며, 고등교육 이수율은 56%로 캐나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또 전문대 등 직업지향(B유형) 고등교육의 입학률은 5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으며, 4년제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입학률도 61%로 OECD 평균(56%)보다 높았다. 반면, 박사과정 등 전문연구 프로그램의 입학률(2.2%)은 OECD 평균(2.8%)보다 낮았다.

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수는 여전히 '상위권'…교사 자기효능감은 '최저'

초·중등 교육 현황을 살펴볼 때,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 25.6명, 중학교 20.5명, 고등학교 16.2명으로 OECD 평균(초등 16.0명, 중학교 13.2명, 고등학교 12.5명)보다 여전히 모든 단계에서 높았다. 또 학급당 학생 수도 초등학교 31.0명, 중학교 35.6명으로 OECD 평균 초등학교 21.4명, 중학교 23.9명보다 각각 10명 이상 많아 열악한 교육 환경을 드러냈다.

또 교원평가의 효율 정도를 분석한 TALIS(교수·학습 국제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원평가인 근무성적평정·성과급 평가의 효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교사들이 교원평가를 두고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52.7%)은 TALIS 평균(83.2%)에 비해 30% 가까이 낮았으며, '업무능률향상에 기여한다'(53.3%)고 인식하는 비율 역시 TALIS 평균(78.6%)에 비해 낮았다.

또 교원평가 시행이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평가한 비율은 35.1%로 51.5%인 TALIS 평균보다 낮았으며, '직무안정성'을 향상한다는 비율 역시 31.3%로 TALIS 평균(33.6%)보다 낮았다. 특히 교사들이 자신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평가하는 자기효능감은 TALIS 조사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교조·교총 "교육 정책 개선하고 투자 늘려야"

이번 OECD 조사 결과를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엄민용 대변인은 "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국가가 공교육에 부담하는 비율은 계속해서 OECD 평균수준 이하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민용 대변인은 또 교원평가와 관련해 "교원들이 현재의 교원평가제인 근무평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는 전교조의 '근무평정 폐지나 개선이 전제된다면 새로운 교원평가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그는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에서 학생들의 학업 흥미도가 낮게 나오는 점과 교사의 자아 효능감이 낮은 점을 함께 지적하며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일제고사, 수준별 수업, 고등학교 서열화 등으로 경쟁을 더 확대하는 등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2008년도 OECD 교육지표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은 크게 향상되지 않은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OECD 교육지표 결과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후진적 교육여건에서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교육대통령을 자임하면서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공약한 이명박 정부가 OECD 교육지표상에 나타난 초라한 교육성적표를 받아든 현실을 인식하고 교육투자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