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산자들'만의 금속노조 탈퇴 선언

비해고자만 투표해 73% 찬성…파업 참여자들 "법적 효력 다투겠다"

정리해고를 둘러싸고 77일의 파업이 벌어졌던 쌍용자동차의 비해고자들이 8일 자체 투표를 통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를 선언했다. 투표율 75.3%에 73%의 찬성율을 보였다.

이로써 금속노조의 핵심 동력인 완성차 4사 가운데 쌍용차가 처음으로 민주노총과 결별을 선언하게 됐다.

그러나 총회의 절차상 하자 문제와 탈퇴 방식을 둘러싼 법적 효력 논란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기 때문이다.

또 이번 투표가 해고자 등 파업참여자를 제외한 비해고자, 즉 '산자'들만의 참여로 이뤄졌고 기존 집행부가 '사 측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찬성 1931명 vs. 반대 264명…해고자 등 파업 참여자는 투표 못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한 조합원이 소집한 이날 총회의 안건은 두 가지였다.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독립노조로 전환하는 상급단체 전환의 건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이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안건에 대해 전체 재적 조합원 3508명 가운데 2642명이 투표에 참여해 193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264명(10%), 무효가 11명, 기권은 436명이었다.

차기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투표도 2077명의 조합원이 찬성해, 78.6%의 찬성율로 통과됐다.

해고자와 무급휴직자 등 노조의 파업에 참여했던 1000여 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하는 데 대한 쌍용차 노동자의 찬반투표에서 전체 재적 조합원 3508명 가운데 2642명이 참여해 193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264명(10%), 무효가 11명, 기권은 436명이었다.ⓒ연합뉴스

박영태 "노조 집행부 새로 구성되면 노사 무분규 선언 추진"

이런 결과는 77일의 장기간의 파업 과정에서 불거진 비해고자와 해고자의 갈등의 결정판으로 풀이된다. 노조의 파업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조업을 하지 못한 비해고자들은 동료인 파업 참여자들을 향해 새총을 쏘는 등 격한 분노를 표출했었다.

민주노총의 주장대로 "민주노총 무력화를 위한 사 측과 정부의 정치공작"의 성격도 존재한다. 한 조합원이 소집한 총회보다 앞서 박영태 공동관리인이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을 만나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그 근거다.

박영태 관리인은 투표가 가결된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노조 집행부가 새로 구성되면 5년 간 노사 무분규 선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투표가 노조 간부들이 사 측에 막혀 공장 안에 출입마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것도 논란 꺼리다. 현재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한상균 지부장이 옥쇄 파업 후 구속되자 직무대행을 선출해 집행부가 존재함에도 기존 집행부를 무시하고 새로 선거를 치르기로 해 법적 다툼의 소지도 남아 있다.

금속노조 "집단 탈퇴 불가능…법적 효력 없다"

때문에 파업을 이끌었던 현재 쌍용차지부 집행부과 금속노조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그 의미를 축소했다.

총회 소집 절차가 지부의 자체 규약을 위반했으며 금속노조는 산업별노조인 만큼 개별적 탈퇴만 가능하고 집단적 탈퇴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이르면 9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