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5조 세수 증가"?…5.2조는 '허수'

민주당 "부자감세 기조 위해 중산층 증세 추진"

이명박 정부가 25일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개편으로 3년 간 10조5000억 원의 세수가 증가된다고 밝혔지만, 이중 5조2000억 원은 실제 세수증가분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증가하는 세수의 80%가까이를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지만, 일시 효과를 배제할 경우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비율은 60%로 낮아진다. 중산층이나 중소기업 부담 증가분(40%)과 크게 차이가 없다.

10.5조 세수 확충? 실제 증가분은 5.3조에 불과

정부는 이날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서민ㆍ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미래성장동력 확충지원, 고소득전문직 등 과표 양성화, 재정건전성 확보, 과세제도 정비 및 보완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순세수를 10조5000억 원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 6조4000억 원, 소득세 2조5000억 원, 부가가치세 4000억 원, 증권거래세 3000억 원 등이 더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이중 5조2000억 원은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제도를 새로 도입해 발생한 증가분이다. 이는 실제 세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2011년에 내야 될 법인세를 내년이 미리 앞당겨 내는 것에 불과하다. 2011년에는 동일한 금액이 법인세에서 감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세수 증가분은 3년 동안 5조3000억 원에 불과하다. 당장 내년에 늘어나는 세금은 2조9000억 원이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25일 정부가 향후 3년간 10조5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내년 2조5000억원 증가를 포함해 실제로는 (3년 간) 5조3000억원이 증가할 뿐"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줄어드는 세수 감소분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지난해 감세 정책으로 13조2000억 원의 세수가 줄었고, 내년 예정된 법인세, 소득세 추가 인하로 5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있었던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완화로 향후 5년간 90조 원의 재정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25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의 효과를 부풀리고 있다면서 "국가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돼 재정파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으로 내세운 것이 재정효과가 가장 큰 세율인하 유보가 아니라 단편적인 대책 뿐"이라며 "재정확충을 위한 비상대책치고는 참으로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부자 감세 위한 중산층 증세"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에 대해 '부자 증세-서민 감세'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역시 부풀려진 측면이 크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하 세수 증가분의 80%인 8조4000억 원을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한 금융기관 수령 채권이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분(5조2000억 원)을 제하면 실제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은 3조2000억 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중산층과 중소기업 세금 부담 증가분인 2조1000억 원과 큰 차이가 없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섭 의원은 '중산층 증세'로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에 대한 5% 개별소비세 부과, 전세값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액 축소 등을 꼽았다.

또 지난 4월 부유층에 해당되는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폐지했으면서 이번 세제개편에서 중산층에게 주로 혜택이 귀속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세액공제(10%) 폐지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