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 후보, 민주 'NO' 한나라 'YES'

민변-참여연대도 반대…한나라 "천성관과 달리 솔직"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한나라당은 예상대로 '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민주당과 민변, 참여연대 등은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민주-민변-참여연대 "반대"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18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고 '국민의 눈으로 정의를 판단하고 정도를 걷는 국민의 검찰이 되겠다'는 검찰 슬로건에 맞는 검찰 총수 후보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후보자 스스로 시인한 탈·불법 사례만 4가지에 이르고, 국민적 열망인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는 미약해 사정기관의 총수로서 부적격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특히 "2007년 '위장전입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1504명의 평범한 시민들이 입건돼 733명이나 기소된 사례가 있다"면서 "고위직의 위장전입은 무죄이고, 보통사람의 위장전입만 유죄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창원지검 차장검사 시절 매형 사기사건 담당 검사에게 전화한 것에 대해서도 "인척을 위해 직권을 남용한 것도 문제지만, '인지상정'이라고 뻔뻔하게 대답하는 김 후보자의 귀족검사다운 인식이 더 큰 문제"라고 비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닌 검찰총장에게 도덕성은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기본적 조건임을 천성관 후보자 낙마사태에서 확인했다"며 "김 후보자는 자신이 인정한 사항만으로도 그러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드러났다"고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교수) 역시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의 실정법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다른 분야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이런 임사를 검찰조직의 수장에 임명한다면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기대할 수 없고, 정부는 국민들에게 법질서 준수를 요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했다.

▲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연합뉴스

한나라 "솔직한 분"

하지만 한나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솔직했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천성관 후보자는 골프여행을 간 사실이 거짓으로 드러나 사퇴할 수밖에 없었지만 김 후보자의 경우 본인이 인정할 것은 다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등 매우 솔직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했다.

'위장전입'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이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등 국민들도 이해하고 용서하리라 생각한다"고 옹호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문회 결과 김 후보자는 총장 직무를 수행할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 검증됐다"며 "하루 빨리 검찰 조직이 안정돼 국민의 인권보호와 법질서 유지를 위한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속한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