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내가 아는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는…"

17일 인사청문회…'귀족' 논란 속 옹호 움직임도

17일 국회에서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전 후보자인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낙마시켰던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이 우선한다. 우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천성관 후보자 낙마 이후 기준이 보다 엄격해져서 한 점 의혹 없는 후보자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김 후보자도 각종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준규, 도덕성·귀족 의혹 뚫어야

김 후보자 역시 아파트를 구입할 때 실 거래가보다 계약서 신고액을 적게 쓴 '다운계약서' 의혹이 불거졌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지난 1999년 용산구 서빙고동에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실거래가가 6억5000만 원이었지만, 취득세 및 등록세를 탈세하기 위해 4억1000만 원으로 신고했다는 것.

또 대방동의 아파트를 팔 때도 시세가 4억7000만 원인데 계약서에 1억6000만 원만 적어 매입자의 탈세를 도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서빙고동 아파트는 10년 전 관행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안내하는 대로 관인계약서를 작성한 것인데 실거래가에 근접하기 위해 기준시가보다 높게 적은 것이고, 대방동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어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지만 중개업소에서 안내하는 대로 관인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두 경우 김 후보자가 직접 관여하지 않아 몰랐던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소득 이중공제' 등의 의혹에 대해 시인한 적이 있고, 요트·승마 및 서울클럽 회원과 같은 '귀족' 논란이 일고 있으며, 미스코리아 심사위원을 맡아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 김준규 후보자. ⓒ연합뉴스

천정배 "내가 아는 김준규는 검찰총장 후보 적격"

그런데 김 후보자와 함께 일했던 천정배 전 법무장관은 김 후보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천 전 장관이 법무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김 후보자는 법무부 법무실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검사장 승진 대신 법무실장을 1년 유임시킬 정도로 천 전 장관의 신뢰를 받았었다.

천 전 장관은 16일 오후 개인성명을 내고 "내가 아는 김준규는 검찰총장으로 적격인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천 전 장관은 "그는 검찰을 최전선의 민생보호기관으로 변화시킬 능력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고, 누구보다 합리적"이라며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껏 치켜세웠다.

천 전 장관은 김 후보자가 내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어허 이 사람들 봐라"고 했을 정도로 믿겨지지 않았고, "도저히 이명박 정권이 선택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아는 김준규와 그들이 아는 김준규가 다른 사람일까"라고 고민도 했다는 것이다.

천 전 장관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위장전입이나 변칙증여와 같은 도덕성의 문제는 오히려 사소한 문제"라며 "김 후보자가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거대권력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검찰을 만들 수 있는 적임자인가에 대해 물음표를 던진다"고 그의 '능력과 소신' 검증을 주문했다.

김 후보자가 법무실장이던 시절 국회에서 자주 접했던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법사위 개혁파 의원들도 김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특히 '허수아비 총장'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도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다", "자리에 연연할 사람이 아니다"고 한 목소리로 김 후보자를 칭찬했다.

오히려 여권에서 김 후보자에게 더 가혹할 가능성도 있다. 천 전 후보자 낙마 과정에도 TK라인이 움직였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 후보자는 이론에 밝은 법리 전문가로 수사 경력이 적은 것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가 총장 내정이 되자 적잖은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여권에서는 그의 도덕성보다 '공안관', '검찰관' 등 '사상 검증'을 위해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 전망된다.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약속하라"

한편 천정배 전 장관은 '이명박 정권 검찰총장'이 되는 김 후보자에게게 "인사청문회에서 딱 한 가지만 약속해 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내 견해에 동의할 것"이라며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바로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다.

천 전 장관은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는 검찰의 중립성과 권위를 회복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검찰의 자존심을 살리고 정치적 독립을 선언하는데,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가 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