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2월 1일 총파업 돌입' 가결

노사 당사자간 교섭에 별 영향 못 줄 듯

민주노총은 28일 지난 1일부터 실시한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가운데 50.4%가 투표에 참여해 이 중 64.2%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이미 예고한 대로 다음달 1일 '비정규직 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일부터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실무급 교섭이 6차례 실시됐다"며 "하지만 사용자측은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노사 당사자간 교섭에서 사용자측의 불성실 교섭이 이번 파업 결정의 배경이 됐다는 주장이다.

오는 30일을 논의 마감시한으로 하고 있는 노사 당사자간 교섭은 지난 10일 열린우리당의 주선으로 재개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법안의 쟁점 사안에 대해 노사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줄다리기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용자측은 지난 4월 교섭 때와는 달리 정부가 지난해 입법예고한 법안 내용 이상의 양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더욱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측의 주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용자측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노동3권 보장에 대해 시간끌기 식의 교섭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오로지 자기네들이 먼저 대화를 먼저 파탄냈다고 노동계에서 주장할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교섭에 참여하고 있을 뿐 실제 타결의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며 사용자측의 불성실 교섭을 질타했다.

하지만 이번 총파업은 지지부진한 노사 당사자간 교섭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일단 민주노총측이 지난 1일부터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면서 두 차례나 투표 마감시한을 연장한 것은 현장의 정서가 총파업에 대해 강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 예로 민주노총의 주력부대라고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아예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지 않았고,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에서도 과반수 이상의 파업 찬성율이 나오지 않았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파업에 대해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노사간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동계가 대화가 아닌 물리력을 동원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불법인 정치파업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