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비정규직 입법 위해 국회 앞 농성 돌입

전재환 비대위 위원장 "4월 교섭 결과, 노사 모두 존중"

민주노총은 22일부터 전재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산하 연맹 지도부를 중심으로 국회 앞 천막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위한 노사 당사자간 교섭이 표류를 거듭함에 따라 장외투쟁을 통해 정치권과 경영자 측을 압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전재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진행중인 노사 당사자간 교섭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지난 4월 교섭 결과 수용 문제에 대해 "노사 모두 4월 교섭 결과를 존중하고 있다"고 밝혀 경영계가 4월 교섭 결과를 부인하면서 정부 원안 관철을 주장하고 있다고 알려진 것과는 다른 주장을 내놓아 주목된다.

***민주노총, 22일부터 국회 앞 천막 노숙농성 돌입**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의 민주노총 본부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하반기와 내달 상반기에 이르는 투쟁 계획을 밝혔다.

이들의 계획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국회 앞 집회를 시작으로 천막 노숙 농성에 들어가고, 내달 1일 전국 총파업에 돌입한다.

천막 농성에는 전재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비대위 지도부와 18개 산하 연맹 지도부, 단위 노조 간부들이 참여한다.

전재환 위원장은 이 농성의 취지를 "비정규 권리 입법의 절박함을 온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여당과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파업 찬반투표 마감 시한을 두 차례나 연기했지만, 내달 1일 총파업은 무리없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등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의 임원 선거와 임금협상 등 내부 일정으로 파업 찬반투표가 난항을 겪고 있지만, 투표 마감 시한인 오는 25일까지 투표 참가율이 과반수는 넘길 수 있으리라는 게 민주노총의 자체분석이다.

***비정규직 법안 관련 4대 요구 발표…"원론적 수준 재확인일 뿐"**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자신들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원칙적 입장을 '4대 요구'로 요약하고 있다. △정부의 기간제법안 폐기 및 기간제 사유의 엄격한 제한 △파견법 철폐 및 불법파견 정규직화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노동 3권의 보장 △간접고용에서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 등이 그것.

전재환 비대위 위원장은 특히 "기간제 근로 사용에서 '사용사유 제한'이 핵심"이라며 이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사 당사자간 교섭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안으로 노동계가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같은 4대 요구는 '원칙적' 수준에서 재확인한 것일뿐, 실제 노사 당사자간 교섭에서 노동계가 취하고 있는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이날 발표한 4대 요구에서는 정부의 기간제 법안과 파견법안 폐기를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 당사자간 교섭은 기간제 근로의 경우 정부 법안을 놓고 이뤄지고 있으며, 파견법 또한 현행 유지 선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4대 요구 중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대목도 노사 당사자간 교섭에서는 논의 의제로 올라와 있지도 않은 상황이다.

요컨대 이날 발표한 4대 요구는 노동계가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원칙적인 수준을 재확인한 것일 뿐, 사실상 노동계의 요구사항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전재환 비대위 위원장, "4월 교섭 결과에 노사 모두 존중하는 분위기"**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4월까지 진행된 교섭 결과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상이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민주노총측의 설명도 있었다.

지난 4월 임시국회 회기 동안 진행된 노사정 교섭은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가장 의견 접근을 본 교섭이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였다.

하지만 그 이후 협상이 파행으로 흐르면서 4월 교섭 때까지 의견 접근을 본 사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상이한 태도를 취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 당사자간 교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영계의 경우 4월 협상에서 의견 접근을 본 사안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정규직 교섭 자체가 '일괄타결'을 전제로 한 만큼, 완전 타결이 되지 않은 이상 당시 합의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노동계와 정치권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 당사자간 협상은 4월 교섭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입장차에 대해 전재환 위원장은 "4월 교섭 결과에 대해 노사 간 입장차가 큰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사실은 '뉘앙스' 차이에 불과하다"며 "노사 모두 4월 교섭 결과를 존중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