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내가 뭘 잘못 봤나? 참여정부 때는 죽자고 반대하던 서민 교육을 외치는 것도 놀랍지만 서울 시내 사립고등학교를 발칵 뒤집으며 신청을 받고 이제 막 심의를 시작한 자율형 사립고는 특권 5%를 위한 교육의 전형인데다, 엘리트 교육에 집중하면서 서민 교육을 내세우다니 어불성설이다. '서민'이 그렇게 만만한가? 특권 교육의 본질은 여전한데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지난 26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마련한 교육 개혁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 결과를 토대로 사교육 대책 보고서를 만들어 당 지도부에 낼 계획이라고 한다. 대략 고교입시, 대학입시, 사교육 시장 문제라고 한다. 세세한 내용을 보면 참여정부 때 한나라당이 죽자사자 반대했던 내용들을 추가했거나 사교육과 전쟁을 벌인다며 실패했던 항목을 재탕과 삼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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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중산층과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이는 폐광을 금광이라고 우기거나 아니면 전문성이 부족해서 실제로 광맥을 발견한 것으로 착각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고교 입시'는 교육 운동하는 나도 생소한 단어이다. 우리 사회에 언제 이렇게까지 진도가 나갔는지 묻고 싶다. 정부가 솔직히 평준화 해체를 선언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대학 입시와 관련해 내신 절대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참여정부 시절 교육혁신위안에 대해 노발대발하며 반대했던 바로 그 논리, 중·고등학교 교육이 대입에 종속된 상황에서 내신이 무력화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이는 '짠'하고 등장한 입학사정관제와 얽혀 고교 등급제, 입시 부정의 그럴듯한 포장지가 될 것이다.
지금 정부 내에서 논란을 벌인 심야 학원 논란은 사교육비 문제의 본질이 될수 없다. 이것 역시 한나라당이 장악한 시의회 의원들의 단골 반대 사항이다. 심야 학원 교습 문제는 학생 건강권과 인권과 결부하면 당연히 '불가'판정이 나오는 교육 사안일뿐 사교육비 문제의 핵심이 아닌 곁가지에 불과하다. 곁가지를 나무 밑둥으로 오해하면 칼을 잘못 휘두르기 쉽다. 그러므로 이명박 정부가 사교육비 문제를 위의 세 가지로 한정시켜 파악해보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좀처럼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사교육비가 자꾸 증가하자 조급해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교육비를 잡고 교육 개혁을 진두지휘할 모양이다. 정부가 지난 1년 여 동안 교육 문제 해결책 마련에 실패했음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미안한 말이지만 정부가 영어 몰입 교육, 국제중, 자율형 사립고등 각종 정책을 발표할 때 마다 사교육비는 늘어났으니 서민 교육을 말로만 외치지 말고 그것부터 점검하고 백지화시키는 것이 순서이다.
더구나 요즘 교육 정책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문성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충성심을 채운 듯하다. 요즘 교과부에 가면 대부분 낯선 얼굴들이다. 그런 현상은 상급자일수록 특히 심한데 이는 교과부의 관료주의를 물갈이한다며 통폐합한 과학기술부 관계자들을 임명했기 때문이다. 전문성 없는 분들이 소수에 불과하길 바라지만 상급자나 하급자나 심상치 않다. 그러니 사교육을 잡는다면서 사교육을 부추기는 정책들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나저나 교육문제를 잘 모를 때 손대기 쉬운 것은 대학입시 개혁이다. 대부분 교육 개혁이라면 대학입시 개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나도 교육운동 초기 10년은 그렇게 생각했다. '대학입시만 제대로 바뀌면 내 아이 교육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그러나 그것은 단지 희망사항이었다. 대학입시를 아무리 이리저리, 요리조리 바꾸어도 경쟁은 줄어들지 않았고 서열화 된 대학들 때문에 내 자식 삶은 한 치도 나아지지 않았다.
정부는 대학 입학사정관제를 강조하며 기대를 거는 것 같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점수 위주 선발에서 벗어나는 것은 중요하지만 문제풀이 기계, 시험 인생이 되어 붕어빵 입시교육을 받은 수십만 수험생들을 무슨 기준으로 선별하겠다는 것인가? 새 대입제도는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한 자리는 당연 학원이 채울 기세이다. 학원에게 새로운 대입제도는 신규 영업 분야일 뿐이다.
이 정부의 교육은 강북을 위한 교육도 아니고 강남을 위한 교육도 아니다. 한국 교육은 경쟁이 너무 심해서 탈이었는데 새 정부가 경쟁을 새삼 강조하다보니 온갖 종류의 사교육과 불안이 혼합되어 가는 상황이다. 더구나 강남 서초 지역의 고등학교는 학교선택제 때문에 내년부터 한 학급에 40명 학생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강남에 쏠리는 학교 선택을 무리 없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강남 학급당 인원수를 늘이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강남 학부모들이 이 사정을 몰라서 그렇지 안다면 기절초풍할 일이다.
소인수 학급은 교육력 제고의 기본이다. 고교 학급당 인원수를 35명으로 줄이기 위해 김대중 정부는 온갖 비난 무릅쓰고 과학실도 없애가며 교실수를 늘렸다. 그런데 다시 40명으로 늘리면 어쩌자는 것인가? 그 덩치 애들이 40명씩 한 교실에서 오전 7시부터 밤10시까지 어떻게 지지고 볶는가? 오래전 복도에서 동급생과 어깨스친 것이 불쾌하다며 살인사건이 일어났었는데 다시 그 시절이 오는가? 학교 수업을 황폐화시키며 방과 후 교육만을 강조하는 정부는 학생들의 삶에 단 한순간이라도 고민해봤는지 묻고 싶다.
이러한 서울 교육의 난맥상은 다름아닌 '이명박 정부 교육전도사'라는 교과부 차관과 서울시 교육감의 작품이다. 그러고 보면 국민 세금 받아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해보겠다는 정부라는 것도 참 어처구니없다. 그러니 정부는 더 이상 학교를 욕보이며 학원아류를 만들지 말고 학원이 흉내낼 수 없는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한다.
그리고 정부가 심야학원과 싸움을 벌일만한 힘과 명검이 있으면 학부모들 숙원인 학벌 문제에 칼을 대야 한다. 그리고 그 칼로 교육 문제와 사회 문제를 접붙여 경쟁과 서열을 완화하고 해소하여 '좋은 대학'의 숫자를 늘리는데 써야한다. 수도권 10여개 대학은 규모로 보나 학생과 교수진으로 보나 세계적인 좋은 대학으로 발돋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지방 국립대도 마찬가지이다. 그 대학들이 '좋은 대학' 등쌀과 학벌폐해에 짓눌려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힘있는 정부가 묘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방과 후 교육에 헛돈 쓰지 말고 국립대 무상교육도 무조건 해야 하고 입사시험과 국가시험에서 지역과 계층 안배도 필요하다. 세계 최저 출산국이란 멍에는 보육과 교육문제에서 시작되었다. 15년 만에 대한 뉴스도 부활시킨 힘센 정부 아니던가? 진정한 칼과 힘은 올바로 휘두를 때 가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이맘때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 문제 때문에 땅을 칠 것이다. 교육은 이념 문제도 아니고 교육부와 당정청간 파워게임도 아니다. '서민'교육 말만 외치지 말고 특권교육부터 백지화하는 것이 순서이다.
추신
이런 글을 쓰면 늘 2% 부족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so what? 그래서 당신 대안은 뭔데?"
그래서 오래전 제가 속한 단체에서 고민했던 몇 가지 생각을 붙입니다. 그래서 글이 깁니다.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만 진보개혁 진영은 대안이 없다고 타박만 하지 마시고 한번쯤 대강 읽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료는 몇 년 전 자료이고 이밖에도 교육 과정관련, 학교 모델 등 관련 자료는 많습니다. 그 사이 변화된 것도 없지는 않으나 지금도 대부분 유효한 것을 보니 그동안 한국 교육은 교육 시장화만 가열차게 했지 공공성 확보와 공교육 정상화는 영 빵점이었습니다.
사교육비 문제와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우리 모임의 요구
최근 교육기득권 세력들은 경제정책의 실패까지 '교육'탓으로 돌리며 고교 평준화를 깨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고교 평준화는 현재 전국 23개 도시, 50.4%만 평준화 지역이고 나머지 61개시와 86개 군은 비평준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교육문제에 대한 근원이 마치 평준화에 있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고교 평준화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준화 해제는 한국 교육의 파탄을 가속화한다. 지금은 고교 평준화 해제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고교 평준화를 확대, 유지하여야 한다. 평준화 보완은 인문계자율학교나 자립형사립고, 특목고 신설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오늘날 중학교 졸업생의 90% 이상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현실에서 고등학교는 보통교육, 기본교육으로서 성격을 지닌다. 인력양성의 문제, 수월성교육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정하지만 이는 고등교육에서 풀어야할 사안이지 고교 평준화 해체로 풀 수 없다. 왜냐하면 학벌중시, 대학서열화의 사회에서 평준화 해제론자들이 주장하는 자율학교, 자립형사립고교로는 교육의 다양성과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강도 높은 입시학원화한 대다수의 특목고와 민사고 등이 증명하고 있다.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나 사교육유무가 대입당락에 영향을 끼쳐 교육불평등이 가속화되는 지금의 대학입시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한다. 전체적으로는 내신의 비중을 강화하고 수능의 비중은 약화시켜야한다. 또한 2002학년도 부터 도입된 대입 다단계 전형은 불필요한 사교육 수요를 만들어 내므로 대입 다단계전형을 지양하고 대입다원화전형을 실시해야한다. 현재 고등학생의 학력을 불신하는 목소리가 대학 측로부터 간헐적으로 나오지만 본고사를 도입하거나 수능문제가 어려워지면 학생들의 창의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능 고득점을 위해 과도한 문제풀이 결과 학생들의 창의력이나 자율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교에서의 타율적인 학습과 학부제 실시등 현재 대학교육의 질은 형편없이 망가져있다. 이에 대학교육을 경쟁력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중등교육에서의 경쟁을 대학으로 옮기는 작업이 대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본 모임은 교육현안의 해결을 위해 그동안 논의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육 공개념' 도입하고 고교평준화를 유지 확대하라.
2. 내신 유급제 실시하라.
3.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자격고사화하고 연 2회이상 실시하라.
4. 석차백분률에 의한 내신 반영률을 높이고 대입다원화전형을 실시하라.
5. 학원영업을 제한하라.
6. 경쟁의 장을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옮겨야한다.
7. 정부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연계시도를 중지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라.
8. 정부는 사회개혁과 직결되는 대학개혁에 나서라.
대안
①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고 내신석차백분율을 대학입시에 활용하여 내신을 강화해야 한다. 사교육은 크게 약화된다. 재수생도 많이 사라진다. 강북과 강남의 위화감도 해소된다. 강남으로 몰려드는 현상 사라진다. 전국적으로 특정한 학군으로 몰려들거나 명문고로 몰려드는 경쟁이 사라진다. 특목고의 입시학원화도 막을 수 있다. 도농간의 위화감도 사라진다. 현재와 같은 재학생 절대불리한 제도 없어진다. 내신 부풀리기 없어진다. 학교간의 비교육적인 경쟁(0교시 수업, 야간타율학습, 보충수업)이 완화된다. 소모적인 입시산업 감소로 학부모 경제적 부담 줄어든다.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찾을 수 있다.
② 수시는 폐지되어야 한다. 수시는 득보다 실이 크며 고등학교 교육의 독자성 확보에 큰 장애물이다. 과다한 입시 업무로 교사들의 수업과 교육활동에 지장이 크다.
③ 수능시험은 학교 교과과정에서 출제되어야 한다. 학습과 평가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④ 고교나 대학은 낙제제도를 도입 강화해야 한다. 공교육을 정상화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고 교육의 권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학생에게도 성취감을 갖게 하며 학습활동에 보람을 느끼게 할 것이다.
⑤ 대학입학은 쉽고 졸업은 어려운 제도로 가야 한다. 경쟁의 장을 초중고에서 대학으로 옮겨야 한다. 초중고의 교육은 경쟁력 위주의 교육에서 인간 중심의 교육, 도덕성 중심의 교육, 가치관 중심의 교육, 철학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하고 성인의 단계에서 경쟁을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부도덕한 빌게이츠보다 도덕성과 사회성을 갖춘 빌게이츠를 원하고 있다.
⑥ 대학입시는 고교과정을 끝낸 12월 이후에 진행되어야 한다. 수시나 수능이나 학기 중에 실시되는 것은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는데 많은 불법과 편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학기 중에 입시를 치르는 것은 고등학교를 파행운영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⑦ 교육현장 민주화해야 한다. 그래서 모두가 참여하고 주체가 되어야 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끝없이 이어지는 사학비리를 정부는 외면하지 말고 현장을 민주화해야 한다. 교장선출보직제,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해야 한다.
중장기적 대책
①대학을 평준화해서 학벌을 타파해야 한다. 현재의 과열된 사교육 시장도 과거 고교 입시 평준화할 때의 명분 즉 국민 교육비 부담 경감, 지역간 교육 균형발전 도모, 학생인구의 대도시 집중 억제,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촉진과 정확히 일치하고 이를 위해 평준화를 했듯이 대학을 평준화하고 대학 교육을 정상화해야한다.
② 국민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모든 교육을 무료화 해서 교육이민, 유학 등으로 인한 국부유출과 두뇌유출, 가정파탄 등을 막아야 한다.
③ 교육 관료는 현장 경험이 있어야 한다. 현재 교육부는 일반행정직 관료들이 고위직을 독점하고 정책을 좌우하고 있다. 교육 관료들의 무능과 무책임, 무소신, 탁상공론식의 교육정책은 현장 경험부족과 무사안일에서 나온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현실에 맞는 교육정책이 나올 수 있다. 7차 교육과정만 보아도 현실에 맞지 않아 본래의 취지가 많이 퇴색했다. 아직도 교육현장에 맞지 않아 개선한 내용이 많다.
④ 교육정책은 실명제로 해야 한다. 그래서 책임 있는 정책, 책임지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료들의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
⑤ 공교육 구조조정을 위하여 투자를 늘려야 한다. 현재 교육현장은 교사 수급문제로 변화를 수용할 수 없다.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7차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교과, 시대와 맞지 않는 교과가 많지만 선택권 보장은 공염불이다. 7차 교육과정의 전면적 실시를 앞두고 심각한 현안이지만 해결을 위한 노력이 대단히 미흡하다. 학교는 학생을 위해 있는 것인지, 교사를 위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수요가 없어 수업이 없는 교사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를 늘려야 한다.
⑥ 대학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 대학 교육은 한 마디로 파산이다. 적어도 전문적인 학문을 하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그 기능을 상실하고, 실업전문대학의 기능으로 존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공보다는 취직공부에 몰두하고 있다. 현재의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고 내신 석차백분율을 바탕으로 진학을 하도록 하는 것이 대안의 핵심이다. 교육하라는 내용과 평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게 교육 정책을 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내신 반영에서 절대평가(학습이론)한 평어로 입시에 반영(선발이론)하는 모순도 필히 시정되어야 한다. 수능을 폐지하면 재수생 10만 명이 사라지고 내신석차백분율을 중심으로 진학을 할 경우 도농간의 격차는 물론이고 특목고의 파행도 없어진다. 고교 간의 학력차이는 현재 중학교 간의 학력차이가 별문제 없듯이, 장기적으로 대학 입학이 쉬워지면 문제가 없어진다. 대학은 졸업생의 능력으로 평가받는 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교육비 절감은 공교육 정상화로 해결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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