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정말 비정규직 문제 해소 의지 있나?"

[기자의 눈] 우원식 우리당의원의 국감 질의에 담긴 뜻

"현대차 노조에 비정규직에 대한 입장이 뭐냐고 물었다. '전면 정규직화'라고 답하더라. 하지만 과거에 현대차 노조 대의원들은 사측이 4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할 때 동의해준 일이 있었다. 나는 (현대차 노조원들이) 정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인지 의구심이 들었다. 오히려 그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의 고용에 안전판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뼈아픈 지적이 나왔다.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비정규법안 처리 과정에서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가 있었는지 스스로 반성해봐야 한다"며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이같이 물었다.

우 의원이 언급한 사례는 지난 5월 현대차 울산공장 5공장에서 발생했던 비정규직 49명의 대량해고 사건을 말한다.<관련기사: "현대차 노사, '비정규직 노동자 49명 해고' 합의", <프레시안> 5월 26일>

당시 현대차는 이윤율이 떨어지는 51라인(테라칸 생산라인)의 생산량을 줄이면서 발생한 잉여인력 250명의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었다. 이에 현대차 노조 5공장 대의원들은 250명의 잉여인력 중 정규직 150명 전원과 비정규직 46명은 52라인(투싼 생산라인)에 전환배치하고 나머지 비정규직 49명은 해고하는 방안에 사측과 합의했다. 사실상 노조와 사측이 비정규직 해고를 공모한 셈이었다.

요컨대 우원식 의원은 이 사례를 통해 현대차 노조가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입장이 사실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노동계 주장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 의원의 지적은 사실 노동계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대 정부 요구에서는 매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같은 근본적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사실 대공장 단위 노조에서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자주 보인다.

현대차 노조의 사례는 대공장 정규직 노조의 이율배반적 행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지만, 여타 대공장 단위노조에서도 이보다 낮은 수위에서 비정규직과의 연대 정신을 의심할 만한 사례가 무수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총연맹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인 단위노조에 대해 충분히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 하는 한계를 보인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노동계 내외부에서 이와 관련한 비판이 이어졌지만, 정작 해당 단위 노조에서 이렇다 하게 각성된 모습을 보인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 의원의 지적에 대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의 답변은 궁색할 수밖에 없었다.

이 위원장은 "개별 기업은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고, 또 나름의 노사관계가 있다"며 "그들이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얼버무렸다.

노동계는 매번 정부를 겨냥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느냐고 의구심을 표시한다. 하지만 노동계 내부의 이율배반적 모습이 개선되지 않는 한 국민들은 노동계를 향해 똑같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