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부가가치세 인상 검토 안 한다"지만…

부가세 용역 보고서 논란…"재정적자로 논란 불가피"

기획재정부가 한국재정학회에 발주한 부가가치세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계속된 감세정책으로 올해 1분기에만 12.4조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한 가운데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인상을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다.

재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부가세 인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재정학회에 연구용역을 맡긴 것이라는 해명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정부의 감세안이 맞서 감세 혜택이 거의 모든 계층에 돌아갈 수 있는 부가가치세율 3% 인하를 주장했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재정적자가 계속될 경우, 부가가치세 인상은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가 이미 단행한 '부자 감세'를 철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재정학회 "우리나라 부가세율 낮은 편, 올려야"

한국재정학회의 용역보고서 '감세정책과 부가가치세제 운용방향'에 따르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부가가치세 평균세율은 2007년 기준 17.7%로 우리나라의 표준세율 10%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다. 이를 근거로 재정학회는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국제조세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각국은 법인세나 소득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대신 소비세의 비중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보다 낮은 캐나다(7%), 일본(5%) 등도 세율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

보고서는 "음식료 관련 생활필수품에 대해 면세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세율구조에서는 현행 부가가치세율 10% 자체의 인상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세율인상 자체가 부가가치세제의 역진성을 크게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인상이 소득재분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 격차를 늘리는 역진성을 가질 수 있는데, 서민 생필품의 경우 이미 부가세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세 인상이 역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현재 부가세가 면세되고 있는 품목들 중에서도 일부는 과세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교육용역, 금융보험용역, 정부관련용역, 문화·사회적 권장재화(도서, 신문, 잡지 등) 등의 경우 우선순위를 매겨 일부를 면세 대상에서 제외시켜한 한다는 얘기다.

영세 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를 면제해주는 '간이과세제도'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근거과세를 저해하고 탈세의 온상이 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탈루로 이어진다"며 "사업자들이 매출을 누락시키기 힘들도록 하는 납세 및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단기적으로 간이과세 제도의 전면적인 폐지는 실제 영세 소규모 사업자가 존재하는 한 어렵다고 봤다.

누리꾼들 분노…재정부 "인상 검토 안 한다"

2일 <조세일보>의 보도로 이같은 재정학회의 용역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크게 분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대대적인 '부자감세'를 단행하더니 부족한 세수를 간접세인 부가세를 올려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현재 부가세 관련 글이 다음 아고라 메인에 올라가 있고, 오후 4시40분 현재 24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한편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가가치세과 관계자는 "부가세 인상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정학회에 연구용역을 맡긴 것은 야당이 계속 부가세 인하를 주장해 부가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를 따져보기 위해서였다"며 "그런데 재정학회에서 부가세를 내리는 것보다는 올리는 것이 더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간접세 비중은 높고 복지제도는 열악하고"

현재는 정부가 부가세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재정적자가 계속될 경우 이 문제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종훈 회계사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현재와 같은 재정적자가 계속 될 경우 내년 결산이 나올 때쯤 재정적자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진영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4대강 살리기 등 쓸데없는 SOC 예산 등을 줄이자고 주장할 것이고 보수진영에서는 부가세 등 간접세 인상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재정학회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 윤 회계사는 "우리나라 부가세율이 낮다고 하는데 부가세율이 아니라 부가세를 포함한 간접세 비중을 따져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럽 국가들이 부가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데 이는 조세부담률 자체가 높기 때문이라는 것. 반면 국세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윤 회계사는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은 50%정도다. 간접세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윤 회계사는 또 조세제도는 복지제도와 상관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의 경우 부가세율이 높지만 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간접세의 역진성을 상쇄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유럽에 비해 복지제도는 열악하지만 직접세 비중이 높다.

윤 회계사는 "한국은 간접세 비중도 높고 복지제도도 열악하다"며 "미국과 유럽 제도의 나쁜 점은 다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데도 부가세를 인상하면 역진성을 더 강화시키겠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