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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MB 사죄, 책임자 처벌, 정책기조 전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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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MB 사죄, 책임자 처벌, 정책기조 전면 전환"

정세균 "용서 못 받으면 정치보복 독재정권 기록될 것"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왔던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31일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인 반성과 성찰, 그리고 책임이 필요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함께 책임자 처벌 등 구체적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의 고인과 국민에게 사죄 △정책기조 전면적 전환 및 인사쇄신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피의사실공표 고발, 국정조사 추진"

우선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 "정치보복에 의한 억울함 죽음"이라고 규정하고 김경한 법무부장관, 임채진 검찰총장,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에 대한 즉각 파면을 요구했다. "권력기관들은 정권의 목적에 철저히 부응해 검찰이 앞장서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짓밟았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로 검찰권을 스스로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불법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수사관계자는 사법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고발은 물론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의 편파 기획수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천신일 특검법'을 관철시켜 현 정권 관련 의혹도 밝혀내겠다는 방침이다.

'언론'을 향해 각을 세운 점도 눈에 띈다. 정 대표는 "언론도 시민의 눈으로서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보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데 골몰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을 비극적인 죽음으로 내몬 책임자들이고, 일부 무책임한 언론이 우리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31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정책기조의 전면적 전환, 인사 쇄신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MB악법 즉각 철회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공개사과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정 대표는 "전직 대통령 예우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정치보복을 저지른 것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면서 "공안정국을 만들어 비판세력을 탄압한 것,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것, 서울광장을 봉쇄하고 국민적 추모열기를 억누르려 한데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책기조 전환 및 인사쇄신"도 요구했다. 정 대표는 "언론악법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MB악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독선과 대기업위주의 특권 경제를 포기하고 서민경제를 살리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특히 무능력 무원칙한 대북 강경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며 "이 정권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는데도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남북관계 복원의 물꼬를 터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정치보복에 의한 노 전 대통령의 억울함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그리고 대통령 사죄 없이는 결코 국민의 슬픔과 분노를 달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이러한 요구는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한 500만 명의 뜻이고 이를 지켜본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신 이어가겠다"

정 대표는 "이번에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국민께 용서 받을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는 결과과 돼 악의적인 정치보복으로 역사적 비극을 초래한 독재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 "노 전 대통령은 이미 국민의 가슴에 횃불이 되고 푯대가 돼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로 부활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 분이 평생을 던져 노력해온 정치개혁, 지역주의 극복, 국가균형발전, 남북 평화번영의 과제를 민주당이 껴안고 가겠다"며 "서민과 약자도 기 펴고 사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당신의 염원을 우리 모두의 가슴에 새기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민주개혁진영을 한자리에 불렀으며, 이제 우리는 단결하고 분발해야 할 의무를 짊어졌다"며 "민주당은 모든 민주개혁세력의 통합과 연대의 디딤돌이 되겠다. 함께 손잡고 민주주의 위기에 맞서 싸워 서민경제를 살려내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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