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철도 부당이득 반드시 환수해야"

'부실 진상규명국민대책위' 촉구…국회 복귀 조승수 의원도 참여

노조와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공항철도 부실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대책위원회'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 규명 및 민간자본 부당 이득을 환수를 촉구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지난 4.29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복귀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월 30일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합리화 대책'을 발표해 인천공항철도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인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면서 "그러나 인수의 옳고 그름에 앞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이 명쾌히 해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인천공항철도는 2007년 1040억 원, 2008년 1666억 원의 국민세금이 지출됐고, 2040년까지 총 13조8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세금이 투입될 예정인데, 정부가 인천공항철도 수요 예측이 과도하게 부풀려졌음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사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현재 실제 수요는 예측 수요의 7%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02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당시 관련자들에게는 '주의'와 '통보' 조치만 했을 뿐이고, 협약 당사자들은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인천공항철도 사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해 현재 인천공항철도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더 이상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노력이 없다고 판단되기에 국민이 직접 나서 인천공항철도 문제의 실체를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승수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감사청구와 국정조사까지 동원해 이 과정의 의혹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문제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