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민주당선언 토론 "집권엔 중산층과 중도가 딱"

민주연대 "6월 입법전쟁 이후 토론하자"

민주당이 19일 '뉴민주당선언' 초안을 소속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들에게 첫 선을 보였다. 이에 대해 '중도'를 전면에 내세운 것에 대한 찬성부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비판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민주연대 "6월 입법전쟁이 우선, 토론 연기하자"

'당 내 야당' 민주연대는 "토론 일정을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전국 7개 권역에서 순회토론을 벌인 뒤 내용을 종합해 오는 7월 6일 정세균 대표의 취임 1주년에 맞춰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원식 민주연대 대변인(노원을 지역위원장)은 "6월에는 MB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강하게 싸워야 할 때인데 전국을 다니며 토론을 해 결정하겠다는 것은 피 터지게 싸워야 할 때 정체성 논쟁 하는 것이 국민들 볼 때 얼마나 한가해 보일까 걱정"이라며 "일단 6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전국 순회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민주연대 측에서는 '정체성 강화', '한나라당과의 차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문제제기를 했다.

우 대변인은 "민주당의 정강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한다'는 비판 처럼 당 안에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이 많아 논란을 빚었고, 민주당이 사회적 약자와 민주개혁세력을 위한 정당이냐는 지적을 받으며 지지세력이 이탈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낡은 진보는 분배를 우선한다'며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공격하는 식의 인식에 기초해 평가를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우리만의 가치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전선을 어떻게 강화하고, 사회 변화를 바라는 노동자와 농민, 사회적 약자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구체화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민주당플랜이 점점 한나라당과 비슷해지고 있다"고 비판한 이종걸 의원은 "선언에 나타난 정책방향을 보면 참여정부 시절 익히 들었던 문구들"이라며 "좋은 강령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몰고 가서 실패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민주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과의 대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의 지지층을 다 버리고 전국민을 상대로 한 발전전략을 세우는 것이 과연 존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구로갑 위원장은 "진보와 보수에 대한 논쟁을 초월하고 싶은 흔적이 보인다.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지금 시점은 조금 더 담대하게 노선을 선언할 때인 것 같다"며 "중도 진보도 진보다. 점진적이고 거대한 진보를 구성해 전선을 살려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집권엔 중산층-중도개혁이 정답"

이에 비해 구 민주계에서는 '중도'를 전면에 내세우고 '중산층'에 초점을 맞춘 것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박상천 전 대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중산층을 포용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중산층 표를 끌어오지 않고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다만 "중산층도 상위(upper) 중산층과 하위(lower) 중산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위 중산층을 민주당 친화 계층으로 만들 수 있는 정체성 확립 작업에 역점을 두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박 전 대표는 또 선언 초안의 '현대화'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현대화는 너무 개념이 넓고 다의적"이라며 "표현을 중도개혁주의 같은 구호적인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기 의원도 "핵심 노선을 중도개혁으로 선택한 것은 집권 능력을 키워야 할 야당인 민주당에서 대단히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최 의원은 또 "한나라당과 뭐가 다르냐고 하는데 정책과 철학 일부는 겹칠 수밖에 없다"며 "중산층을 잡는 것은 모든 정치세력의 염원"이라고 말했다.

최인기 의원은 "참여정부 공과에 대해 버릴 것과 지킬 것, 고칠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뉴민주당플랜이 이 부분을 간과한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밖에 김재일 용인 기흥 지역위원장은 "진보라는 단어에는 이미 이념이 내포해 있는데,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는 분단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북한에 대한 태도로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기준으로 인지한다"며 "신중도라는 단어를 썼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책 방향 좀 더 구체적으로"

가장 많이 제기된 지적은 선언 내용 자체가 "모호하다",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이목희 금천 지역위원장은 "오바마는 '뉴 파운데이션'(New Foundation)이라는 말을 내세웠는데, 이 말을 통해 부자들 세금 많이 물리고 국방비 줄이고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 녹색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머리 속에 다 들어온다"며 "뉴민주당선언을 읽고 사람들이 '아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흐리멍텅하던 것이 선명해졌다', '뭔가 전향적이다', '이대로 가면 지지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줘야 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이 뉴민주당선언을 보고 '내 고통이 축소될 수 있겠다'는 신롸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범구 중구 지역위원장은 "총론에는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방법론에 가면 맥이 빠진다"며 "양극화가 최대 과제라 하고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책방향은 공허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나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 등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정책방향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농어촌과 도시의 상생'을 얘기하는데 이는 '배 고프면 밥 먹고, 목 마르면 물 마신다'는 얘기와 똑같은 수준"이라며 "진보진영 내부에서 민주당과 같이 가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이 FTA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취약산업을 어떻게 보호하고 세계 글로벌 경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도의 얘기는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은 "유럽의 진보적 정당도 강론 중심에서 정책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추상적 담론 갖고 오래 논의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바라는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힘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비정규직 문제만 봐도 우리 당의 입장이 있는지, 있는데 홍보가 안 되는 것인지 알 수 가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강남 무서워 말라…세입자가 절반 이상"

이밖에 김남배 강남을 지역위원장은 "강남이 부유층이라고 하는데, 조사해봤더니 50% 이상이 월세와 전세에 살고 지하방에 사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다"며 "우리 당은 강남을 너무 무서워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당 지도부가 압구정동, 강남역 사거리에 와서 시민들과 인사 좀 하고 다니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과연 어디까지가 중산층이고 어디까지가 부유층인지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하는데, 우리 당은 32평 아파트 살 정도만 되도 그 지역을 무서워 한다"며 "여기를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정책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강남도 많이 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이 많다"며 "여론을 주도하는 층은 부유층이기 때문에 이들을 등한시해서는 절대 정권을 찾아올 수 없다"며 "이들을 달래면 강남, 서초, 송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석 비전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같은 요구들에 대해 "빨리 정책대안을 만들어야 겠다"고 답했고, 정세균 대표는 "백가쟁명을 환영한다"며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든 해서 용광로에 녹여 변화하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