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민주당선언' 첫 공식 비판은 "반성 부족"

김영진 "지난 과오에 대한 통렬한 반성 어디에도 없다"

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들을 상대로 19일 '뉴민주당선언'(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을 벌일 예정인 가운데 5선의 김영진 의원이 하루 앞서 공식 비판 논평을 내놓았다. 요지는 "반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낮은 지지율은 자기반성 없기 때문"

김 의원은 18일 개인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군사독재 시절과 같은 일방통행 정책에 대해 국민 스스로 철퇴를 가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의 지지가 소원한 이유는 단 한가지, 진솔한 자기반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기회주의적인 반성이 아니라 지난 과오를 통렬히 반성해야 함에도 그 어디에도 이를 찾아볼 수 없음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열린우리당의 실패한 개혁과 통합민주당과의 통합에 따른 대선과 총선에서의 잇따른 참패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반성한 적이 없다"면서 "그리고 지난 4.29 재보선 과정에서 불거진 공천 문제를 두고 보여준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들로부터 여전히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의 현 주소가 확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도 '뉴민주당' 선언은 통렬한 자기반성을 바탕으로 한 진솔한 대국민 고백이며 새롭게 태어나는 결단과 의지가 담긴 선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별도의 검토의견서를 통해서도 "민주화세력 집권 10년간 신자유주의의 폐해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된 점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이 부족하다"며 "그런 점에서 극복방안으로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중심성을 정책방향으로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화? 한나라당 '선진화'와 유사"

김 의원은 또 선언 초안의 '우리는 공정한 분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성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작았다'고 평가한 대목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 선언 초안 중 '(뉴민주당이 지향하는) 공동체는 낡은 진보주의의 국가통제를 뛰어넘는 가치'라는 주장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인 '공공성 약화'에 대한 시민사회진영의 비판을 무디게 하고, 나아가 낡은 진보의 주장 정도로 폄훼할 오해가 있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전반적으로 '중도주의'적 가치나 '현대화' 담론은 한나라당 박세일 전 의원이 주장한 '공동체 자유주의'나 '선진화' 담론과 유사해 '한나라당 2중대 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야당으로서 민주당의 선명성이 부각된 실천적 방향이 담보될 수 있는 구체적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성찰론'은 노무현 정부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진영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그 대표주자로 '탄핵풍'을 맞고 낙선했던 추미애 의원이 뉴민주당플랜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좌파신자유주의라고 규정한 신자유주의의 아류와 비슷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성찰' 지나치면 계파간 갈등 부를 수도"

추 의원 역시 한미 FTA, 양극화 심화, 대기업 및 금융 친화적 정책, 비정규직 증가 등 노무현 정부 시절 정책에 대해 비판의 날을 첨예하게 세우며 '성찰론'을 바탕으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반면 지나친 과거 평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물리적 통합은 이뤘지만 사실 화학적 통합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세력 간의 비난전이 가열되고 책임론이 불거지면 당에 도움이 안 되고 분열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또 "'친노 사냥'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찰론을 비롯해 선언 초안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 초선 의원은 "앞으로 토론을 통해 완성하자고 했으면 선언 초안이 발제문의 성격일 텐데, 과거 반성 부분은 생략적이고 미래 지향 부분은 모호해 주변에서 '무슨 소리인 줄 모르겠다'는 말을 듣고 있다"며 "토론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제기가 많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