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수사, 탈세로 축소…특검해야"

정세균 "본질은 로비·대선자금"…"신영철도 사퇴해야"

천신일 씨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해 둔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를 비난하며 다시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천신일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천신일 씨에 대한 수사의 본질은 탈세문제가 아니고 로비와 대선자금 수사라는 것이 민주당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그런데 검찰이 탈세 쪽으로만 몰고 가면서 물타기 수사, 축소 수사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특검이 꼭 필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검찰도 (로비 대상에) 해당될 수 있고,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부의 일이며, 검찰의 축소 수사 징후가 보이기 때문에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또 검찰과 국세청의 충돌 논란에 대해서도 "무능한 정권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양대 기관의 충돌이 일어난 것"이라며 "다른 한 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손이 탈세 수준을 넘어서는 로비나 대선자금 수사로 번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해봤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지난 대선 전후에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게 제공했다는 '10억 원' 불법자금 의혹 △천 회장이 이 대통령의 후보시절 제공한 30억 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기획출국' 의혹 △천신일, 이종찬 전 민정수석비서관,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등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관련 대책회의 의혹 △박연차 회장의 이상득 의원 불법자금 제공 의혹 등이다.

"신영철 대법관 버티기 안 돼"

한편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 논란과 관련해 정 대표는 "사법부의 자정능력이 부재한 것인가 의문을 가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자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주어지는 것인데 신영철 대법관이 버티기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스스로의 명예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 대법관은 하루빨리 용퇴하는 길 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