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MB측근비리 특검법' 제출

박연차 세무조사 무마 로비, 천신일 불법자금 등 겨냥

민주당이 23일 원혜영 원내대표 명의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천신일·추부길·이상득 등에 대한 박연차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 마디로 'MB 측근 비리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당선 전후로 자신의 핵심 측근인 추부길·천신일·이상득·정두언 등이 저지른 뇌물수수, 불법자금수수 등 국정을 농단한 온갖 비리의혹에 대해 그 진상이 검찰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실체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오히려 전 정권에 대한 저인망식 보복수사로 국정의 총체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해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국가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지난 대선 전후에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게 제공했다는 '10억 원' 불법자금 의혹 △천 회장이 이 대통령의 후보시절 제공한 30억 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기획출국' 의혹 △천신일, 이종찬 전 민정수석비서관,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등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관련 대책회의 의혹 △박연차 회장의 이상득 의원 불법자금 제공 의혹 등이다.

민주당은 특검법 추진과 함께 이미경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최재성 의원, 이재명 부대변인 등을 참여시켜 '천신일 3대 의혹 진상조사단'을 결성하기도 했다.

이 사무총장은 "검찰은 지금까지 천신일 회장에 대해 출국정지 처분만 내려놓고 아무런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나라당과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편파적이고 야당탄압적인 수사에 대해 더 이상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간사를 맡은 최재성 의원은 "추부길 비서관은 이상득 의원과 통화했다고 하고 이 의원은 안 했다 하고 의견이 엇갈리는데 검찰은 전혀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도 특검법 통과를 위해 연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들을 모두 합쳐도 의석수가 한나라당에 턱없이 모자라 특검법이 관철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