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준을 보면, 공무원 시험, 대기업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은 '잠재적 실업자'지만 공식 실업자가 아니다. 단시간 근로자 가운데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싶은 이들도 하루 1시간이라도 일하는 경우에는 취업자로 분류된다.
황수경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20일 이런 분석 자료를 토대로 "우리 노동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공식 실업률은 노동시장의 긴박성, 특히 취약계층의 고용 사정을 포착하는데 커다란 한계를 갖고 있다"며 "숨어 있는 실업자를 찾아내지 못하면 실업 대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제 실업자 다수…실업률의 판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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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이미 전체 실업자가 200만 명이 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말 비공식 실업자가 161만4000명으로, 당시 공식 실업자 76만9000명을 합치면 전체 실업자 수는 238만3000명이라는 것. ⓒ뉴시스 |
황 실장은 "청년, 여성, 고령자처럼 노동시장에 완전히 편입되지 못한 계층이 많아 실업지표 대표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이는 노동시장 정착도가 낮은, 경계에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취업자에서 실업자로 이동했다가 다시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기보다는 취업자에서 곧바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청년이나 고령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등의 경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수가 취직을 원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로 포함되고 있다.
때문에 황 실장은 비경제활동인구를 놓고 '실업률의 판도라'라고 표현했다. 최근에는 취업자 감소와 실업자 증가라는 경제활동인구 내부의 변화보다 경제활동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경향이 더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를 잘 봐야한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1월부터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폭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증가폭보다 더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비경활인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2만5000명이 늘었고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47만3000명이 늘었다.
"취업자 가운데도 숨은 실업자 있다"
취업자 가운데도 숨어 있는 실업자가 있다. 황 실장은 "보다 엄밀하게는 부분실업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그들"이라며 "주된 활동이 일보다는 육아, 가사, 통학 등 다른 활동인 경우와 취업자이지만 '쉬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불완전취업에 가까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옛 기준에 따라, 돈을 받지 않는 가족종사자 가운데 1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만 취업자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구직 활동 여부에 따라 실업자 혹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다시 분류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수입이 있는 일을 1시간만 하더라도 취업자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들은 잠재적 실업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 황 실장의 주장이다.
단시간 근로자 가운데도 부분 실업자가 있다. 지난해 일주일에 취업 시간이 1~35시간이었던 단시간 근로자 가운데 '지금보다 더 일을 하고 싶다'는 추가 취업 희망자는 총 69만4000명이었다. 일시적으로 휴직 상태인 사람 중에 추가 노동을 원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가운데 73만9000명이 부분 실업자로 볼 수 있다.
이 확장된 실업자 개념을 적용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식실업자 76만4000명에 덧붙여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잠재실업자 87만5000명과 취업자 가운데 부분실업자 73만9000명을 합쳐 230만 명이 넘게 실업자로 분류된다.
지난 2월 공식 실업률이 3.9%로 OECD 평균인 6.9%의 절반 수준이지만 실제 체감 실업률은 심각한 것도 이런 원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황 실장은 "정책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체계적으로 다양한 실업 지표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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