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의 강만수화…경제부총리가 필요?

"'시장 무시-MB노믹스 고집' 때문…경제대통령 있는데"

'따거(大兄: 큰 형님)' 윤증현도 다를 바 없다?

평소 '따거(큰 형님)', '보스'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조직 장악력과 카리스마를 자랑했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이명박 정부의 2기 경제팀도 오락가락, 갈팡질팡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병원 영리법인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 등 주요 정책에 있어 해당부처나 여당이 윤 장관과 딴 소리를 하고 있다. 발표된 정책이 하루 만에 뒤집히는 일도 있었다.

이러니 다시 솔솔 나오는 얘기가 '경제부총리 부활'이다. 윤 장관이 경제정책의 콘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부총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전임인 강만수 경제팀의 상황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여당·지경부·복지부·국토부, 윤증현에 '반기'

"저희도 상당히 당황스럽다."

▲ 큰 기대를 업고 취임한 윤증현 장관이 요즘 영 힘이 없다. 주요 정책마다 혼선을 빚고 있다. ⓒ뉴시스

윤증현 장관이 지난 13일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발표 당시 여당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 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 입장에선 4.29재보선을 앞두고 '부자 정당'이라는 비난이 쏟아질 양도세 중과 폐지를 선뜻 찬성하기는 힘들다. 홍준표 원내대표까지 나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 원내대표는 1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가구 3주택자의 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한다면 '투기꾼 감세'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어떤 이유로든 투기적 수요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남이나 경기도 분당이 지역구인 이종구, 임태희 의원 등은 폐지 찬성 입장이다.

문제는 정부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3월16일부터 소급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그러다보니 "정부 말만 믿고 부동산을 매매한 다주택자는 어쩌란 말이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책 혼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양도세만이 아니다. 윤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병원 영리법인 허용도 마찬가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최근까지도 "영리법인 병원과 관련하여 아무런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윤증현 장관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국토해양부는 아주 적극적이다.

노후차량을 폐기하거나 양도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 감세 혜택을 주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놓고도 지식경제부와 재정부의 입장이 다르다. 그러다보니 주무부처인 지경부가 발표한 정책을 재정부가 하루 만에 뒤집는 일까지 발생했다.

"무리하게 MB 패러다임에 끼워 맞추려니 '삐걱'"

이처럼 정책 혼선이 계속되다보니 '경제부총리 부활' 얘기가 나온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경제부처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로 크게 '이원화'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쳐 기획재정부를 만들면서 국내금융정책은 떼어내 금융위원회로 이관시켰다. 이 대통령은 예산과 재정을 총괄하는 '막강 부처'를 만들면서 경제부총리를 없앴다. 재정부 장관이 콘트롤타워를 맡으면 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초대 재정부 장관인 강만수, 그의 뒤를 이은 윤증현 모두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부총리'라는 배지를 뗐기 때문일까?

▲ 강만수 전 장관은 재임시절 고환율 정책 등 시장 상황에 배치되는 정책을 밀어붙여 신뢰를 잃었다. ⓒ뉴시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이미 재정부가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현 재정부 장관은 역대 어느 경제부총리 못지않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고 실장은 "강만수 장관에 이어 윤증현 장관도 갈피를 못 잡는 이유는 정책을 시장의 구조나 흐름 안에서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MB노믹스'의 정책 기조와 철학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책에 시장 질서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시장 질서를 자신들의 패러다임에 끼워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만수 장관은 시장 상황을 무시하고 'MB노믹스'를 밀어붙이다가 결국 시장의 불신과 정책 실패를 낳았다"며 "윤증현 장관도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재정부 장관에게 실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경제대통령'이 있는 한 재정부 장관을 '경제부총리'로 승격시키더라도 마찬가지 결과를 낳을 것이란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