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지도부뿐만 아니라 조합원에게까지 '치명타'를 입혔던 핵심 간부의 성폭력 사건이 민주노총의 누적된 위기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임성규 위원장의 쇄신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9개월이라는 짧은 임기지만 경제 위기라는 상황 속에서 내부의 얽히고설킨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고서는 추락한 민주노총의 위상을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두 달, '15년 민주노조운동의 최대 위기'를 겪고 통합지도부의 수장으로 84%의 지지를 얻고 당선된 임성규 체제의 민주노총은 과연 무엇이 달라질까?
'정규직 중심-비정규 외면' 부수고 "사회연대노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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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시작하는 민주노총의 새 지도부의 계획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회연대노총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이다. 임성규 위원장은 2일 "조직된 조합원을 뛰어 넘어 학생과 학부모, 시민사회, 농민, 저소득 자영업자, 빈민, 실업자까지 포괄하는 사회연대체로 발전해 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이는 그간 민주노총이 정규직 중심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응답으로 풀이된다. 성폭력 사건 이후 많은 노동운동가 및 전문가들이 오늘 민주노총의 위기의 원인으로 "더 이상 민주노총의 조합원은 우리 사회의 약자가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임성규 위원장도 이날 "이미 조직된 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같은 전통적 주장만으로 노동운동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체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의 투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상교육제도, △공공의료제도, △공공부문의 공공성 강화 등이 구체적 목표로 제시됐다.
사실 이런 목표는 '발상의 전환'이라 보긴 어렵다. 임성규 이전의 민주노총 역시 늘 했던 얘기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천력이다. 임 위원장의 말대로 민주노총은 늘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얘기했지만, "조직된 비정규직 투쟁을 쫓아다니기에도 급급했고 총체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실천력의 문제를 놓고 임성규 위원장은 "총연맹 체제의 개편"을 답을 내놓았다. "기존의 비정규직특위를 가칭 '사회연대전략본부'로 확대·재편해 위상도 높이고 예산과 인력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노총이 내부의 힘이 없으니 사회연대전략을 통해 외부의 힘을 빌리려 한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따지고 보면 지금 진보진영은 (민주노총 뿐 아니라 어디도) 힘이 없다"며 "민주노총의 사회연대전략이 그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울산북구 재보선' 후보 단일화 안 되면 민주노동당 지지도 못 한다"
진보정당과의 관계도 임성규 체제에서 부는 변화의 한 축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 1월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진보정당 통합 추진 기구'를 만들기로 결정한 바 있지만, 통합의 한 주체인 진보신당과의 껄끄러운 관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진보신당은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그대로 두고 통합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임성규 위원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 방침에 대해 "여전히 살아 있긴 하지만, 실효성을 놓고 보면 이미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한다"고 말했다. 지도부가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의 무력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그런 맥락에서 그는 현재 진보정당 후보 단일화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울산북구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도 "후보 단일화가 안 될 경우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지지 후보는 없다"고 못 박았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의 관계의 변화는 그가 비대위원장을 맡은 이후부터 이미 몸으로 보여 왔다. 진보정당 분열 이후 민주노총 위원장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2월 28일 그는 진보신당의 당 대회에도 참석했었다. 지난 1월 민주노총의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외빈으로 온 양 진보정당 가운데 이정희 민노당 의원만 인사말의 기회를 주는 일도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큰 변화'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양당을 동등하게 대우해 민주노총이 진보정당 통합의 촉매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직선제? 예전엔 나도 반대했지만 재논의 없이 성공시킨다"
올해 12월로 예정된 민주노총 직선제는 예정대로 추진된다. 임성규 위원장은 직선제 논의 당시 '반대' 입장이었지만, "수년간 진통을 겪으며 채택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시키는 재논의는 무의미하다"며 '직선제 성공'을 다짐했다.
임 위원장은 "외국에 다녀봐도 총연맹이 직선제를 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우리 조직 상태나 역량을 고려해 볼 때 너무 서둘러서 실시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직선제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소통이고 혁신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사정위로 연결되는 사회적 대화는 생각해볼 가치 없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입장은 기존 집행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마디로 "정부나 사용자단체와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지만, 노사정위 틀 안의 대화는 절대 못 한다"는 것이다.
비대위원장을 맡은 직후 정부를 향해 공식적으로 대화 요청을 한 바 있는 임성규 위원장이지만, 그는 이날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적 대화란 (정부와 경영계에 의해) 악용된 경험에 의해 부정적 의미로 격하돼 버렸다"며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대화의 참여는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다음은 임성규 위원장과 함께 보궐 집행부로 선출된 임원들의 간략한 발언 내용이다. ◆ 신승철 사무총장(44, 기아차노조 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임) "사회연대노총부터 조직 내부의 혁신까지 새 집행부의 전망에 기존의 활동가들의 고민이 녹아 있는 것이다. 남은 것은 실천의 문제다. 살림을 맡은 사무총장으로 현장과 밀접하게 연계해 목소리를 들어가겠다." ◆ 김경자 부위원장(43, 인하대병원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역임)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의 미숙함으로 지도부가 사퇴하는 과정을 보면서 민주노총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상당히 높다는 생각을 했다. 그만큼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미 많다고 본다. 기대만큼 제대로 하도록 위원장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 ◆ 배강욱 부위원장(48, 카스맥주노조 위원장, 화학섬유산업노조 위원장 역임) "다른 운동단체도 그렇지만 민주노총의 경우 이명박 정권이 이렇게 탄압하지 않으면 바뀌기 어려운 조직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면에서 (최근의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을) 고맙게 생각한다. 한 번에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안 바뀌고는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 정의헌 부위원장(55, 부산지역일반노조 위원장,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공동의장 역임) "사회연대노총으로의 변화의 핵심은 치열한 조직 사업 전략이다. 중소 영세 사업장 및 비정규직 노동자를 민주노조운동의 주체로 세우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비정규직법이나 최저임금 개정 문제도 민주노총의 대다수 조합원과 직접 이해관계는 없다. 그러나 전체 노동자에게 심각한 문제인 만큼 민주노총이 거기에 가장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 직선제도 민주노총의 동맥경화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의원이라고는 하지만 고작 1000명 당 1명이 배정되는 대의원으로는 민주노총의 방향에 조합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 직선제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민주노총의 중심이 조합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 반명자 부위원장(50,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역임) "공무원노조에서 일했던 경험을 키워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이 쏟아져내려오는 것을 막겠다. 대안도 제시하고 입법까지 관여함으로써 잘못된 정치로 국민의 생존권을 빼앗기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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