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EU FTA, 대부분 핵심쟁점 타결

관세환급·원산지는 이견…내달 2일 런던 장관회담서 마무리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협상단 차원의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관세환급, 일부 원산지 관련 쟁점 등 정치적 성격의 이슈에 대해서는 양측 간 이견이 있어 협상의 최종 타결을 위해서는 양측의 주고받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24일 한.EU FTA 8차 협상 결과와 관련해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 협상단 차원에서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공산품 관세와 관련해 양측은 향후 5년 내 관세를 완전 철폐하되 우리나라는 40여개 민감 품목에 대해서 7년 내 관세 철폐라는 예외를 얻어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자동차 부품은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중대형 승용차는 3년, 소형은 5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EU 측은 관세율이 14%인 컬러티브를, 우리 측은 베어링, 기초화장품 등을 5년 내 관세철폐 품목으로 정했다.

우리 측은 또 관세율이 16%에 이르는 기타 기계류와 순모직물 등 40여개 품목에 대해 예외적으로 협정 발효 후 7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EU 측과 합의했다.

양측은 그러나 관세환급, 일부 원산지 관련 쟁점, 농산물 등 정치적 성격의 이슈에 대해서는 이번 8차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관세환급이란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로부터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수출하는 비율이 높은 한국이 수출 목적의 원자재나 부품 수입에 대해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 정부는 한.EU FTA 협상 초기부터 관세환급 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EU 측에 밝혀왔으며 이에 EU 측은 주요국과의 FTA에서 관세환급 문제를 양보한 적이 없다며 맞서왔다.

이 대표는 "잔여쟁점인 관세환급, 원산지 관련 내용은 협상단 차원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협상의 최종 타결 여부는 통상장관회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U측 베르세로 수석대표는 "관세환급과 원산지 기준이 가장 큰 문제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다른 몇 가지가 있다"면서 "이 분야들은 입장차가 큰 관계로 우리가 협의하는 것보다는 통상장관 차원에서 협의하는 것이 더 유효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베르세로 대표는 "현재 협상이 많이 진척된 상황이지만 쟁점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타결을) 100% 보장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농산물에 대해 이 대표는 "공산품과 달리 예외적 취급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주력했다"면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지만 통상장관회담에서 전체 패키지의 일환으로 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이번 합의사항을 통상장관에게 보고한 뒤 오는 4월 2일 런던에서 한.EU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해 잔여 쟁점에 대해 논의한 뒤 협상 최종 타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양측은 우리측 이혜민 수석대표와 EU측 베르세로(Ignacio Garcia Bercero) 수석대표 등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23∼24일 서울서 마지막 공식협상인 8차 협상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