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대법원, 김석진씨 복직 판결 빨리 내려라"

김영춘 우리당의원, 대법원 탄원서 서명 1호

현대미포조선 해고노동자 김석진씨의 복직투쟁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측면지원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대법원이 39개월째 김씨의 복직 판결을 미루고 있는 데 대해 국회의원들이 대법원에 보내는 탄원서에 집단 서명하기로 한 것.

***해고노동자 김석진씨 대법원 탄원서에 국회의원 동참**

김석진씨는 지난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지하1층 의원실별로 마련된 우편함에 대법원 탄원서 서명용지를 넣었다. 이 탄원서에는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과 금속연맹 전재환 위원장 명의로 각 의원들에게 서명 동참을 요구하는 협조 공문이 동봉됐다.

15일 현재 탄원서 서명에 동참한 첫 번째 의원은 김영춘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평소 김석진씨 관련 기사를 보고 안타까움을 느끼던 차, 15일 오후 김석진씨를 국회에서 만나 동료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탄원서 서명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또 김씨의 딸 소연양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 "김씨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 힘내라"라는 요지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김 의원은 16일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김석진씨의 딸 소연이가 쓴 글을 읽고, 김씨 가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김씨의 사연을 동료 의원들에게 적극 소개하고, 김씨의 탄원서 서명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소속 상임위별로 탄원서 서명 독려 방침**

한편 민주노동당 의원들도 조직적으로 탄원서 서명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다음 주초 의원단 회의에서 김씨 탄원서 서명 요청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 뒤, 임시국회 회기 동안 각 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별로 각 당 의원들 서명 동참을 요청할 방침이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국회 법제사법상임위 위원)실 관계자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 차원에서 대법원에 김씨 판결 문제에 대해 지적한바 있어, 이번에는 당 차원에서 문제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씨 사건에 대해 국회가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당시 국회 법제사법상임위원회는 김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법원을 추궁하는 한편, 최연희 법사위 상임위원장(한나라당)은 김씨 사건을 논의한 내용이 담긴 속기록을 대법원에 전달 지시하기도 했다.

국회에 이어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김석진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요청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등 김석진씨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지연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