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추경을 둘러싼 논의는 한국이 이번 경제위기가 끝나고 나면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인가와 연관된 문제라는 점에서 재보선과 연관된 정치적 차원의 공방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25조 원의 적자 예산에 추가적인 대규모 감세정책까지 발표하면서 30조 원이라는 대규모의 추경이 필요한가? 추경이 필요하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재정정책에 있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하나?
"현재 한국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번 위기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므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필요하다. 방법에 있어서는 감세보다는 재정지출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재정지출에 있어서도 SOC 사업보다는 이전지출이 중심이 돼야 한다."
한국경제정책연구회가 17일 개최한 '심화되는 경제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추경 등 정부 재정지출에 대한 기본 원칙들을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는 물론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감세'와 'SOC 투자'를 우선하고 있다.
감세, 타겟팅 힘들고 속도 느리고 비가역적
박 교수는 감세보다 재정지출이 바람직한 이유에 대해 "감세는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는 한계계층을 타켓팅 하기가 곤란하다"며 "또 당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돌릴 수 있는 한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비가역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또 SOC 지출이 부적절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미 대규모 SOC 지출을 많이 해서 주요 SOC가 구축된 상태"라면서 "시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SOC 투자 확대와 같은 재량적 지출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실업보험과 같은 자동안정장치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대규모 재정정책이 가능한 분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 문제지만 상품권 지급, 부가세 감면, 건강보험료의 사용자부담분 감면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각각의 경우 드는 비용은 상품권 지급(1인당 20만 원)은 6조 원, 부가세 감면은 4조 원, 사회보험료 감면은 8조 원 정도다.
그는 특히 고용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정부가 대신 내주는 방안을 가장 시장친화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기업에 대한 한시적 보험료 감면은 즉각적인 고용비용 감소로 기업의 고용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감면 등 감세를 통한 기업 지원이 아니라 재정지출을 통해 일시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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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교수가 정책수단별 장단점 비교한 표. 이명박 정부가 이제까지 주력했던 소득세 인하, 법인세 인하, SOC 지출은 다른 정책 수단에 비해 단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레시안 |
정부가 추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안을 아직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규모의 적정성을 논의하기는 힘들다. 다만 박 교수는 "재정승수를 고려할 때 성장률 1%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 20조 원이 필요하다"며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의 규모는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성장률을 4%였으나, 최근 -2.0%로 전망치를 낮췄다. 정부가 만약 경기 하강의 2분의1을 재정으로 만회하려고 할 경우 감세 및 지출 증대는 최소 60조 원이 필요하고, 이미 추진한 감세(13조 원)과 지출 확대(10.7조 원)을 감안하면 정부가 약 40조 원 정도를 추경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코오롱, 두산, 포항의 공통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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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추경을 맡겨도 될까?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17일 추경 등이 4월 국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
"정부가 지난해 건설경기가 어려우니까 중소기업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실제로 어느 건설사의 아파트를 샀는지 따져보니까, 난데 없이 코오롱건설과 두산건설의 아파트를 수백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중소건설사의 아파트를 산 게 아니었다.
또 지난해 2009년 예산을 짤 때도 여야 간에 많은 논쟁이 있었다. 마지막에 보니까 포항 관련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잡혀 있었다.
코오롱, 두산, 포항은 매우 중요한 코드다. 이 정부에서 정책을 세우고 실행함에 있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바로 지지자들이라는 사실이다. 국가경제에 비치는 영향이 아니다. 따라서 재정지출을 한다면 위와 같은 방식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
이 같은 우려는 윤희숙 KDI 연구위원도 제기했다. 윤 위원은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런 분위기를 타서 이상한 사업들에 돈을 쓰게 되는 것"이라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이 500억이 넘는 사업은 무조건 타당성 조사를 벌이게 돼 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재정확대 정책을 쓰기로 하면서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던 사업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 재정을 확장적으로 쓴다는 것이 시스템을 흔드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거품을 조장하기 위한 추경?
홍종학 교수는 또 이명박 정부가 '무엇을 위한 추경'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위기 상황이라면 미디어법이나 금산분리 완화 등은 철회돼야 하고, 서민.빈곤층을 위한 추경이라면 부자를 위한 감세는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품을 조장하기 위한 것인지, 연착륙을 위한 것인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만약 거품을 조장하는데 사용된다면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 교수는 그런 의미에서 "토목 건설을 위한 추경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목공사의 경우 GDP는 증가시키지만 서민들의 개인가처분소득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현재 상황을 서민중산층이 붕괴되고 중소기업이 붕괴되는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토목사업만 하면 살아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솔직히 얘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토목사업에 대한 지원 대신 사회적 보험을 강화하는데 재정이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육과 교육비 지원도 중산서민층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대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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