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줄이려고 영리병원 세우겠다고?"

시민단체 "의료비 폭등하고 건강보험 붕괴"

기획재정부가 지난 9일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을 추진 사실을 발표한 데 이어 12일 보건복지부도 "영리법인 병원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비 상승, 의료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이렇게 정부는 영리 병원을 허용하려는 태세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연맹 등 29개 단체로 구성된 건강연대는 13일 공청회가 열린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앞에서 영리 병원 반대 기자 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영리법인 병원 추진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병원을 기업화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지금이라도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건강 안전망과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국민을 위한 정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 건강연대는 13일 공청회 직전 기자 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료 민영화 추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프레시안

건강연대는 우선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리병원은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그 목적이 되는 병원"이라며 "외국의 여러 연구는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비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해외 진료비 수지적자로 드는 연간 6000만 달러의 비용을 영리병원 허용으로 해결하겠다는 주장도 이들은 "근거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들은 "해외 의료 서비스의 대부분은 해외 원정 출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영리병원을 허용한다고 해서 원정 출산이 줄어들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영리병원 허용은 결국 우리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병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0분의 1도 안되는 한국에서 영리병원의 허용은 건강보험 재정을 감당치 못하게 해 결국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을 추진하려는 정부는 대다수 서민들의 아픔이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경제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을 위해 지금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정책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료급여 확대, 공공의료체계 강화 등 의료의 공공성을 높여 건강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