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과 함께 돌아온 '의료 영리법인화'

윤증현, "의료 · 교육 영리법인화 추진" 연일 강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임인 강만수 국가경쟁력위원회 위원장에 비해 한수 위다. 노무현 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장을 하던 인사가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팀 수장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 것만 봐도 그의 '정치적 감각'을 알 수 있다.

취임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간 정부에서 금기시되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공식화한 것도 그의 정치적 감각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윤증현,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는 속도 조절

97년 IMF 위기를 야기한 책임자 중 한명으로 공직에서 물러나 지난 10년간 야인으로 지냈던, 별 다른 소득이 없던 시절 종합부동산세를 내면서 '한'(?)이 쌓여 기어이 목표했던 '종부세의 유명무실화'를 재정부 장관 재임기간 동안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남긴 강만수 위원장은 그에 비해 정치적으로는 한참 떨어진다.

윤 장관은 그래서 강만수 위원장이 고집했던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도 일단은 뒤로 미뤘다. 윤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다른 부동산 규제 관련법이 통과된 뒤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 규제완화책으로 최근 들어 강남지역의 아파트 값이 다시 들썩일 조짐이 보이는 데다가 '강남 3구'가 갖는 상징성과 민감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또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강 위원장에 비해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은행들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문제에 대해서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해에 비해 상황이 더 급박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과단성과 상황판단력에 있어 강 위원장에 비해서는 앞선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감세와 규제완화'를 앞세운 신자유주의를 신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윤 장관과 강 위원장은 똑같다. 아니, 이 점에 있어서도 윤 장관이 강 위원장보다 한수 위일 수 있다.

윤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예고했다. 특히 법인세를 홍콩과 싱가포르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 또 금산분리 완화가 핵심인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윤 장관의 신념은 철저하다.

윤증현 "의료ㆍ교육 영리법인화, 자신 있다"

여기에 윤 장관이 꺼낸 '비장의 카드'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의료와 교육 등 서비스업의 규제완화다. 윤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의료법인 영리법인화를 추진할 것이냐"는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는 지난 10일 장관 취임 이후 계속 '의료, 교육 등 서비스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수출 의존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 그는 "(교육·의료 서비스 규제 때문에) 국제학교를 못 세우고 영리 의료법인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18년간 못했던 생명보험회사 상장 문제를 (내가) 풀었듯이 (의료·교육 서비스 규제 완화도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해서 이끌어내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의료와 교육의 영리법인화는 한 마디로 의료와 교육을 통한 이익 추구를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증이 있어야만 병원 설립이 가능하지만 의료 영리법인 설립이 허용되면 일반인은 물론 외국 투자자들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교육기관도 지금은 비영리재단을 통한 출연(기부)만 가능하지만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투자자들이 전문대 및 중·고등학교 영리법인에 지분 투자를 하고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처럼 의료.교육 영리법인화가 허용되면 의료.교육 서비스의 공공성은 사라지고, 양극화될 것이라는 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또 의료의 영리법인화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로 이어져 결국 건강보험 민영화와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 우려된다. 한국판 '식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이명박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내에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7월 제주도는 도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 39.9%, 찬성 38.2%로 찬성 입장이 과반을 넘지 못해 무산됐다.

이처럼 반대 여론 때문에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의료 영리법인화 문제가 윤 장관과 함께 다시 부상했다. 윤 장관이 '경기부양 카드'로 이를 강조함에 따라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