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100일간 논의를 진행하지만 위원회의 논의가 입법에 반영될지 미지수다. 이날 여야가 발표한 합의문에는 여전히 '노력한다'는 애매한 표현이 포함됐다.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3.6~6.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나경원, 민주당 전병헌,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이용경 간사는 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구성에 관한 간사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위와 같은 내용 외에 △위원장은 여야 1명씩 추천해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운영은 독립성 보장을 위해 자율에 맡기되, 교섭단체 간사는 운영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내용은 속기한다 △위원 명단은 6일 오전 9시 상임위 회의에 제출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항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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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나경원, 민주당 전병헌, 선진과창조모임 이용경 의원 등 국회 문방위 여야 간사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미디어법 관련 사회적논의기구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특히 "위원회의 논의결과는 상임위 입법과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한다"는 조항을 두고 벌써부터 논란이 벌이지고 있다.
전병헌 간사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한 근본 목적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사회공론화 조사 등을 통해 국민 여론을 논의에 포함시켜야 하고 제시된 의견은 반드시 입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론은 민주당 편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나경원 간사는 "문구 그대로 해석해 달라"고 말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나라당은 사회적 논의 기구에 대해 '자문' 역할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영토록 노력한다"
나 간사는 오히려 "3월 2일 여야 합의문에는 '100일 후 표결'로 돼 있다"면서 "상임위에서 마냥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결과만 기다리는 것은 합의문 성격에 맞지 않는 것이고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 토론 절차는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논의와 별도로 4월 국회에서도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나 의원은 "내일(6일)부터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해 100일이면 6월 13일 쯤 종료된다"며 "상임위 절차를 거치는 시간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병헌 의원은 "100일간의 국민위원회 활동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온 뒤에 축약적으로 심사하면 된다"며 "상임위 절차는 천천히 진행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4월 국회에서도 미디어 관련법의 법안 심사 진행 여부를 두고 여야의 다툼이 끊이지 않은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시작부터 험로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입법 전쟁'의 든든한 장외 지원군이었던 언론노조 등이 이번 합의를 비판하며 기구 참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서다.
또 2월 국회 막판 한나라당 내에서는 대기업의 방송 지분 소유 허용을 폐기하는 안을 내놨었으나, '100일 논의'가 합의되면서 한나라당은 대기업 방송진출과 신방겸영 허용하는 원안으로 돌아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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