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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굉장히 좋은 수사결과"…김경한 "화염병 어떻게 예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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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굉장히 좋은 수사결과"…김경한 "화염병 어떻게 예상하나"

정부ㆍ한나라 "용산사태는 '자살폭탄 테러'" 합창

용산 참사 관련 긴급 대정부 현안질문에서 한나라당은 이번 참사의 원인에 대해 "자살폭탄테러"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검찰 부실 수사"를 주장했지만, 한승수 총리는 "굉장히 좋은 수사결과"라고 답했다.

한나라 "용산사태 '자살 테러'"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현안질문에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이번 참사의 원인에 대해 "자살폭탄테러를 감행한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용산 사태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 아니었다"며 "생존을 위한 투쟁과 과격 불법폭력 행동을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특히 "전철연의 치밀한 농성수법으로 선동된 잔인한 참사였다"고 강조하는 한편, 자진사퇴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소신 있는 인물을 잃게 된다"며 사의를 반려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또 "이명박식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전철연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 1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는 한승수 총리. ⓒ연합뉴스
한승수 총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철거민에 대한 살인 진압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압축해 보여주고 있다"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 분쟁에 대테러 경찰특공대를 왜 그리 급하게 투입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이번 시위의 문제는 과격 불법시위"라며 "정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했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다시 "본질은 제쳐두고 과격불법시위 타령이냐"고 따졌으나 한 총리는 "많은 위험물질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답답한 듯 "왜 그들이 망루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니 한 총리는 "제가 생각하기에 망루를 지어 놓고 새총도 쏘고 한 모양"이라고 답했고, 김 의원이 "새총 쏘러 올라갔겠느냐. 근본적 이유를 생각해보라"고 다그치자 한 총리는 "다량의 인화물질을 보유하고 평화적 시위를 하려는 것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시 "주거권과 생존권을 부르짖으며 마지막 저항을 하려던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한 총리는 "재개발 제도와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전 정부에서도 그렇게 유지돼 왔던 정책"이라며 이전 정부 탓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다시 "속도전을 강조해서 생긴 참사 아니냐"고 묻자 한 총리는 "속도전은 전세계적 경제위기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다른 분야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고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경한 "김석기 '서면 진술' 믿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도 한 총리와 김경한 법무장관은 적극 옹호했다.

김종률 의원이 "검찰이 납득할만한 수사 결과를 못 내놓고 있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보고서를 봤는데 검찰이 신속하게 철저히 명박한 증거를 갖고 실체적 진실을 밝혔다"면서 "굉장히 좋은 수사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석기 청장에 대한 직접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서면 조사만 한 점에 대해 문제를 삼았지만 김 장관은 "김 청장은 사무실에서 진압이 시작되기 직전과 완료된 후에만 보고를 받았다고 돼 있고 현장은 차장이 지휘했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그걸 그대로 믿느냐"고 묻자 "믿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경찰의 과잉진압이 화재를 유발시킨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경찰을 향해 시너를 통째로 붓고 화염병을 던지는 걸 어떻게 예상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검찰이 보고 싶은 것만 본 것 아니냐"고 편파수사 문제를 제기하자 김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설 연휴도 반납하고 수사관들이 불철주야 수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진정성이 안 보인다"

한 총리와 김 장관이 이와 같은 태도의 답변으로 일관하자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총리부터 경찰, 검찰이 일관되게 공권력의 행사는 정당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증거와 증언을 통해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된 검찰의 수사 보고서가 이를 입증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씁쓸한 듯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지 단지 수사적 표현인지 진정성이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번 참사의 근본 원인에 대해 "이명박식 속도전과 무분별한 뉴타운과 재개발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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