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 자살 사건이냐?"…민주, 용산특검법 발의

여론몰이ㆍ야당공조 추진,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

민주당은 용산 참사 관련 검찰 수사가 발표된 9일 곧바로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후 소집된 긴급 의원총회에서 "수사 발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철거민들의 자살 사건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특검을 실천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 대표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발표가 있을 수 있느냐"며 "경찰은 철저하게 오리발을 내밀고 검찰은 그에 면죄부를 주고 장관은 모른 체 하고 대통령은 감싸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추궁도 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1일로 예정된 국회 현안질문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집중 추궁을 의원들에게 당부하며 "우리의 단호한 마음과 의지를 모아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은 없다는 것이 검찰의 발표"라며 "검찰의 수사 결과는 천박한 법치"라고 규정했다. 그는 "우리가 숫자는 적지만 지난 연말 MB악법 강행도 저지했다"며 "억울한 죽음을 제대로 진상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부당성을 성토하는 자리가 된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특검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곧바로 법안을 발의했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경찰의 용산 철거민 폭력살인진압에 대한 청와대 등 고위층의 지시 또는 개입 여부 △경찰 특공대 투입 및 용역업체와 합동작전 등 불법적 과잉폭력 진압작전의 결정 및 집행 과정 전반 △경찰의 시위 및 농성 진압 방식과 절차·훈련 등 제반 사항의 적절성 여부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의 도심 재개발사업 추진 및 철거집행 과정 전반 등이다.

한나라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특검 도입을 위해 야당과의 공조를 구축해 나갈 방침. 민주노동당이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호응하고 있으나, 자유선진당은 "새로운 문제제기가 있으면 검찰이 엄정하게 추가수사를 하면 된다"고 난색을 표해 실제로 특검이 도입될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