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개발 대책'에 민주 "장난 하나?"…국회 특위 요구

"남는 상가 분양, 휴업보상비 1개월 추가…근본 대책은?"

용산 참사로 인한 정부의 '재개발 대책'에 대해 민주당이 "미봉책에 불과할 뿐더러 당장 급하게 필요한 대책도 빠져 있다"고 비난하며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근본 대책을 논의하고 당장 필요한 법률 개정안은 2월 국회에서라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남는 상가' 분양이 뭐냐"

정세균 대표는 10일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대책의 내용을 보면 아직도 한나라당과 정부는 뉴타운·재개발사업의 본질적인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거나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근본 문제의식이 담기지 않은 단순한 면피용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피상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 내에 제 정당을 망라해 '뉴타운·재개발정책 점검 및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는 재개발 상가는 기존 세입자들에게 우선분양권을 제공하고 휴업보상비 기준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린다고 하는데, '남는 상가' 분양이 뭐고, 휴업보상비 한 달 늘리는 것이 근본대책이냐"며 "이 정도 수준으로는 제2, 제3의 용산 참사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철거용역 불법 단속 강화 언급도 없어"

이번 용산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됐던 철거용역 업체의 불법에 대한 단속 강화 대책도 찾아볼 수 없다. 이미경 사무총장은 "민주당에 와서 호소를 하던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가 철거용역 업체의 횡포를 막아달라는 것이었다"며 "민주당도 여당 시절 경비업법을 통과시키지 않아 비난을 들었는데, 당장 이것부터라도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재개발 지역의 갈등은 앞으로 올 일이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면서 "영업보상 기준을 산출할 때 감정 평가를 명확히 하는 것도 빨리 처리해야 하고, 조합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관련 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본적 대책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이용섭 의원은 "재개발은 도심재생사업과 주민 삶의 향상 두 가지 목표로 시행돼야 하나, 이명박 정부는 '도심 주택 공급 수단', '건설 경기부양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근본적인 인식전환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속도전과 개발이익 욕심 버리게 제도화해야"

정세균 대표는 "개발시대 식으로 밀어 붙이는 속도전과 개발 이익을 최대한 챙기려는 과도한 욕심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또 "이번 갈등의 쟁점이 권리금 아니냐"며 "앞으로 권리금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을 찾는 것도 숙제"라고 말했다.

김희철 의원은 "언제부터인가 세입자에 대한 보호라든가 임대주택 입주권 확보 등이 사라졌다"며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순환재개발을 법적으로 강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부의 대책이 시공업체나 조합 측의 관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당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